| 과학기술 중심대학 (KAIST, POSTECH)의 학군단 설치를 제안합니다. | |||||||||||
| 상태 : |  |
제안자 : | 차** | 날짜 : | 2013-01-28 | ||||||
| 분과 : | 외교국방통일 | 지역 : | 대전광역시 | ||||||||
| 미국 육군사관학교의 시작은 공과대학이었다고 합니다. 육해공군 초급장교의 대다수를 ROTC출신들이 차지하는 현재, 보다 효율적인 국방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중심이 되는 두 대학 KAIST, POSTECH에도 시범적으로 학군단을 설치, 공병, 화학, 통신등 과학기술 관련 주특기에 특화된 초급장교 육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육군 장교는 그 목적에 따라 단기복무, 중기복무, 장기복무 등을 달리 선발하고 있고 대략 단기 장교 양성 과정인 ROTC가 50%, OCS가 25%, 중장기 장교 양성 과정인 육군3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각각 15%, 5%정도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 만큼 단기복무자의 비율이 막대한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ROTC가 거의 설치대학에서 취업의 갈래 정도로 생각될 뿐, 현대적인 국군 장교 양성과 시스템의 구축에 적극 활용되지 못함이 매우 아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공계 최고의 학생들이 분포하는 KAIST, POSTECH은 학군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학교들에 학군단을 설치한다면, 전자통신, 공병, 화생방 등 다양한 병과에 걸맞은 "전문화된" 초급 장교들을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집약적인 국방력이 점점 중요성을 얻고 있는 현대전에서 이러한 인력들을 전문 장교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일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이공계 명문대학들은 주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등으로 병역 대체를 받았으나, 이제 국방개혁과 함께 그런 대체 복무가 사라지는 추세라 이 곳 학생들의 과학, 공학적인 지식을 국방을 위해 쓸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ADD나, 아니면 과학기술 관련 주특기를 부여받는 부대에서 장교직을 수행하면서 첨단화된 국군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과학기술 관련 주특기 장교들 보다 전문화된 인력이 새로이 장교직을 수행함으로써 국군의 현대화, 국방력 신장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아울러 이공계 기피 현상에도 제동을 걸 수 있으며 고급 인력의 효율적인 능력 발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
|||||||||||
- 외교국방통일
- [2013-01-30]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