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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제2 환승 미금역 설치 철회
상태 : 완료 제안자 : 임** 날짜 : 2013-01-28
분과 : 경제2 지역 : 경기도
광교연합회 신분당선 추가 미금역 설치 반대 입장 전달

- 1월24일 국토부에서 미금역 추가 설치 관련 시행기관 협의회 개최

* 첨부 파일은 국토해양부에 민원 접수 하시면 큰 힘 되겠습니다.




수신 :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발신 :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제목 : 신분당선 추가 미금역 설치 계획 백지화 촉구





1. 신분당선 미금역 추가설치에 대한 경기철도의 실시계획설계 승인 요청이 국토해양부에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인되면 미금역 추가 설치 행정행위가 끝나며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사실상 미금역 추가 설치 공사가 시작 되는 것입니다. 예상대로면 3월 중 공사가 시작 됩니다.




2. 2011년부터 미금역 추가 설치에 대해 광교신도시총연합회. 성남시의 극심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연합회 내부 문제로 논의 과정에서 참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나 국토부에서 이해당사자인데 불구하고 대화창구 단절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일체 협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발표를 통해 미금역 추가 계획 확정 및 실시계획 접수 및 승인 심사 중인 것이 보도를 통행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기철도(주)와 사업 착수를 위한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다음 달 역사 설치에 관한 사업 협약을 맺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3. 광교신도시총연합회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수원시의 주민을 제외한 밀실행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입장을 밝힙니다.

(1) 신분당선 미금역 추가 설치 반대 한다.

- 신분당선 반대 이유로 당초 계획되지 않았고, 추가 역설치 요구로 저속철 될 것이며, 광교입주민 부담금 4,519억으로 결정권은 광교입주자 총연합회에 있으므로 미금역 추가 역사 반대했다. 이후 특별한 변화된 사정이 없으므로 현재 반대 입장 또한 변함이 없는 것이다.


(2) 국토해양부, 경기도, 수원시는 신분당선 추가 설치 밀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광교연합회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

- 주요 3 개 시행기관은 지난 8월 이미 밀실행정을 통하여 신분당선 추가 설치에 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고 최종 계획을 내부 비공개를 통하여 결정 하였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는 비공개로 일관해 오다가 최근 언론보도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광교신도시입주자만 모르게 추진을 해오다가 언론을 통해 확정 발표를 하여 미금역 추가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는 입주민을 농락한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해당 기관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신분당선 미금역 추가 설치는 지역 간의 커다란 갈등을 촉발시켰고 이로 인해 주민간

불신의 골은 깊어졌다. 인근 생활권의 이웃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누구도 지역 분열을 바라지 않는다. 시행기관의 투명하지 못하고 비합리적 행정으로 빚어지는 불행인 것이다. 광교연합회의 활동 공백을 이용하여 일방적인 신분당선 미금역 추가설치를 음모적으로 확정한 국토해양부, 경기도, 수원시의 행정 불신을 피할 수 없으며 지탄 받아 마땅 할 것이다.

3개 시행기관은 광교입주자 총연합회에 사과하고 미금역 추가 설치 확정에 대한 해명과 이후 추진과정에서 진정한 협의를 통한 추진을 바란다.


2013년 1월 28일


광교신도시입주자총연합회
  • 경제2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4]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 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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