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정책 | |||||||||||
| 상태 : |  |
제안자 : | 정** | 날짜 : | 2013-01-28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경기도 | ||||||||
| 안녕하세요. 먼저 대통령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두딸아이의 엄마로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이 나온신것도 경사스러운일이며,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의 모든자리에서 여성들이 승승장구하기를 갈망하는 국민으로 여성 대통령에 당선되셔서, 여성들의 위상을 높여주심으로해서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더 이롭게 해주셨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도록 정치를 잘해주셔서 국민이행복한나라, 대한민국이 행복한나라를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뉴스에서 대통령 취임때 청와대 민원실에서 국민들의 고민을 접수한다고 하기에 저도 이렇게 저의 고민을 말씀드려 해결될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민원을 접수해보려 합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고싶은데요. 지금 공유지분할특례법이 2012년5월에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발효중인데요. 공유지붙할특례법이 도시에서만 적용을받아, 저같이 농지에 건축물이있고 2인이상의 공유자가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공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된이유는 한필지의 땅을 2인이상 공유하여, 대출을 할때도 보증을 서주어야 대출이 되고, 인허가사항이 있어도 서로허락이 있어야 할수 있기 때문에 공유자끼리 분쟁이 끈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행되는것입니다. 대출을한사람은 자기가 대출을 했으니, 돈이나 써보고 망하는데, 공유자란 이유로 어쩔수 없이 보증을 서준사람은 돈도 못써보고 같이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공유자란 이유로 한가정이 무너지는게 아니라, 두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에살아야만 혜택을 본다는것은 정책의 공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유지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는데요. 제가 이곳저곳 관공서에 민원을 많이 내봤는데, 그때마다.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책을 내었을때는 고통받는 국민을구제해주기 위해서 정책을 내셨을텐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구제를받고, 농지에사는 사람들은 구제를 못받는다는것은 납득이가지않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공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려고 정책을 시행하려면, 모든국민이 공정한 혜택을 받게 시행을 해야 진정한 특례법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박근혜대통령님! 저의 고민을 제발 해결할수 있게 꼭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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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1]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8]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 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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