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족연합과 다문화이민청 설립 검토하라 /한국다문화타임즈 (www.damunhwatimes.com) | |||||||||||
| 상태 : |  |
제안자 : | 강** | 날짜 : | 2013-01-28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경기도 | ||||||||
| 전세계 약 180여국가에 진출해 정착하고 있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경제 문화 사회의 주도적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한민족연합과 이민청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민족이 세계화의 주역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민족의 위상 강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견인하고 선도하는 조직체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한상네트워크, 재외동포 민족문화-모국어 교육, 차세대 재외동포 인재 발굴 및 육성, 지역별/국가별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지원,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기능 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단의 사업은 주로 해외동포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모국어 교육 등 소극적이며 동포 중심의 조직체로 운영되거나 정부 주도의 행사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중 경제교류 확대와 물론 남북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싯점에서 중국 조선족의 귀화인구가 10만을 넘었고 중국 동북3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인적 물적 역사기반은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과 민족정체성 확립과 역사성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조선족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으로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민족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언어,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세계시민 육성, 민족자긍심을 고취하고 현지 국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원과 봉사 헌신을 통한 신뢰성 확보, 민간 외교역량을 강화를 통한 한민족의 가치와 위상 정립 등을 위한 전세계 민족공동체인 ‘한민족연합’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 현재 부처별 이민·다문화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고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통합기구로 '다문화이민청' 같은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다문화단체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이민·다문화 정책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외국인 관련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에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유사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현행 유사한 3개의 이민·다문화 정책관련 위원회(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정책지원위원회)가 있지만 정책기조의 혼선과 기능 중복·공백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배분 권한 등 실질적인 정책의 조정기능과 정책집행 기능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민·다문화 정책을 인구·경제·문화·종교 등을 고려해 다각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된 관련 기능을 통합해 수행할 수 있는 ‘다문화 이민청’ 설립이 시급하다. < Copyright 한국다문화타임즈. > www.damunhwatimes.com |
|||||||||||
- 국정기획조정
- [2013-02-09]
다문화 이민청 설립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과 1월 22일, 1월 25일 세차례에 걸쳐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이 과정에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