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실습문제를 전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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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8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광주광역시 | ||||||||
| 저는 특성화고교에서 15년을 근무한 기계과 교사입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현장실습이 교육적이지 못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산업사회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만 주고 있어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현장실습생의 사고를 잘 아실 것 입니다. 2011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 70시간이 넘게 일하다 의식불명이 된 김민재학생을 비롯하여 2012년 12월에 울산 신항만 공사현장에서 작업선이 침몰하여 숨진 홍성대학생이 있었지요. 문제를 근로기준법을 지키지않고 무리하게 일을 시킨 사업주의 책임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실습생의 사고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1. 현재의 현장실습이 학생의 전공과 무관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점. 2. 실습업체의 근로조건이 피교육생의 교육적 목적이 아닌 사업주의 단순인력 공급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 3. 취업률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과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입장에서는 교육청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적으로 취업률을 높이기에만 행정력이 집중된다는 점. 4.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에 대한 불신만 남아 궁극적으로 고졸 취업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만 남긴다는 점. 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특성화고 정책은 무분별한 대학진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학력 실업자,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취업 후진학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에서 특성화고졸업생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 현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아쉬운점은 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나치게 취업률 수치에 집착하는것입니다.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 취업률이 중요항목이 되었고 교육청은 평가를 위해 일선학교의 취업률 수치를 높이기위해 많은 행정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안정적인 직장에 안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뚜렷한 목표없이 지나치게 대학진학에 집중되는 현장을 막는 것 이겠지요. 분명 고등학교 재학생의 몇 퍼센트가 현장실습을 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현장실습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시되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1.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방학중 1주정도 현장을 경험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행한다. 2. 취업과 연계한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3학년 겨울방학 이후에 실시하되 사전에 학교에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업체방문, 근로조건공유등)을 다 한다. 3. 특성화고 교육과정내에 산업사회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는 교과의 배치를 의무화 한다. 4. 국가수준에서 취업률의 목표치(2012학년도 60%)를 정하고 시도교육청간 경쟁을 부축이는 제도를 폐기한다. 현 정부의 노력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수업료가 전액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이 아니라 장학금의 형태여서 아쉬움은 있지만 어느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사회적약자들이 많이 모인 특성화고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을 포함한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에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점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취업률높이기 경쟁으로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으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기존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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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1-28]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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