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갑등록금과 일자리 | |||||||||||
| 상태 : |  |
제안자 : | 오** | 날짜 : | 2013-01-28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광주광역시 | ||||||||
| 반갑등록금과 일자리 정치인들이 인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가의 재정과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국가 부채가 3천조에 달하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사정이 아닌가? 중국이나 후발국들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호황을 누리고 먹고 살았던 분야를 따라잡고 일거리를 뺏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요즘 유럽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미래를 보지 않고, 기술개발은 뒷전으로 하고 과도한 복지로 인해 국민이 쉽고 편한 일만 하게 되어 많은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와 나라 살림이 어려워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대한민국이 2류 국가로 남느냐 전 세계의 중심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민 모두 똑같이 과도한 복지 혜택을 해준다면 당장은 인기도 올라가고 박수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누가 궂은일이나 힘든 일을 하려 하겠는가. 아마 기업은 외국에서 기술자와 많은 근로자를 데려오거나 외국에 공장을 건설해야 될 것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 사무직이나 관리직이 몇%나 필요 하겠는가 80~90%는 기술자와 숙련공이 필요 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꼭 대학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야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실력도 안 되면서 남들 대학 가니까 너나 나나 대학가고 보자는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 반갑등록금 혜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줘야한다. 모든 기업이나 국가 공무원 시험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학력 조건을 없애야 한다. 관리직이나 사무직 시험에 그 직종 경력자(기술자, 숙련공)에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대학교 수 도 축소하고 통합해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면 외국 학생들도 많이 유학 올 것이다. 돈 벌려고 실력도 안 된 학생들을 끌어 모아 부모들에게 부담을 주어 자식들 뒷바라지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 병을 키워 결국 국가와 가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학생들 똑같이 반 갑 등록금 할 것을 30%정도로 하되, 실력을 갖춘 빈곤층과 아주 실력이 뛰어나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학생들은 전액 면제해야 한다. 인기 없는 학과지만 미래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야 하는 산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학과 또한 등록금 면제 혜택을 주어 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 나머지 재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좋은 학교를 늘려야 한다. 그렇게 취업한 학생들에게는 사무직이나 관리직 시험 볼 때 가산점과 각종 특혜를 줘야 한다. 실력이 안 된 학생들이 굳이 힘들게 대학에 안가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이나 사무직 연봉이 기술직에 종사한 근로자의 연봉 보다 낮아야 한다. 생산직 근로자는 부족해 외국 근로자가 넘쳐나는데 실력이 미달된 학생들에게 대학 타이틀만 달아 주면 그들이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하겠는가? 눈만 높아 사회에 적응 못해 실업자만 양성하는 것이다. 제발 정치인들 바른 말 좀 하세요. 당장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내다보고 젊은 청년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의 용돈 뜯어 먹으려 기생질 하는 일부 연예인들이나 글 쓰는 사람들 이제 국가의 미래도 걱정하세요. 우리 사회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젊은 청년들 선동 그만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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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1-28]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v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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