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경기 활성화 | |||||||||||
| 상태 :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8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대전광역시 | ||||||||
| 금융 주식 부동산은 자산삼분법입니다. 금융 주식은 그런대로 원활한 소통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동맥경화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빨리 간지럽지 않은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동맥경화는 뇌졸증 뇌출혈로 다가와서 국가 국민 모두를 어렵게 할 것 입니다. 상가든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모든 분야를 묶어서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시지가(시가표준액)를 올려 놓고 보유세로만 세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금을 잘 거두었나요? 국세, 지방세 또한, 서민 중산층 할 것 없이 어려움의 연속이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부동산도 금융 주식처럼 소통하게 해서 국가 지방 또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부동산 침체는 금융 주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금융, 주식, 부동산이 균형을 잡을 때 자산삼분법의 실효를 얻을 것입니다. 세율을 낮춘다고 세금이 덜 거두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래활성화는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둘 것으로 봅니다. 제안1 부동산취득세를 누진세로 하여 서민도 살리고 거래활성화 하여 국세 지방세 수입 하세요. 제안2 부동산양도소득세율 완화 세율완화로 세금 징수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 같지만 거래활성화로 더 많은 세수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안3 취득세를 매도자가 부담하는 (미국처럼)판매세로 하는 것도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서민경제를 먼저 생각해주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 부터잖아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희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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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1]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3]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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