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3.1.1)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의 검토 및 부당배정(경남 김해 율하지역)의 시정 요청 건 | |||||||||||
| 상태 : |  |
제안자 : | 진** | 날짜 : | 2013-01-28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경상남도 | ||||||||
| “대통령령에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라고 되어있으나, 경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은 거리·교통의 극히 불편함을 인정하면서도 (학교군을 세분화 하지못한 교육행정의 실수를 인정), 시간(입학일)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이제 막 부푼 꿈을 안고 중학교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어린이들의 고귀한 학습권을 침해하여 우리의 어린이들 40여명이 매일같이 울고 있습니다.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함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20분 정도 걸어나와서 배차간격인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시 20분 정도 걸어서 등교하는데 시간만 약 2시간 정도 걸리는데도 그냥 학교를 다니라고 합니다. “집앞에 비워있는 교실이 있는 율하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분 이상 배차시간인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내려 걸어서 등·하교 시간만 3시간 이상이 걸리는 내덕중학교로 부당배정한 것을 시정하여 주십시오.” “어른들이 잘못한 교육행정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일정 등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의무교육인 중1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2번 갈아타는 노선버스를 직통으로 다닐 수 있도록 김해시청과 협의할테니 그냥 배정대로 학교를 다니라고 합니다. 교육행정은 학생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속으로 행복한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잘못된 교육행정을 꾸짖어 주시고, 시정하시어 꼭 우리의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자라는 학교교실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하여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그것이 곧 오늘날의 선진국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꼭 시정되어 당장 입학에 방해받지 않고 우리 청소년 40여명이 웃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경남도교육청, 김해교육지원청 등에 하소연해도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라는 등 정말 어쩌구니 없는 말로 입학일만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항의서한을 공식적으로 경남도청에 접수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언론보도 기사의 내용 웹주소를 함께 첨부하오니 꼭 가까운 학교로 재배정되어 우리의 청소년 40여명의 학습권에 침해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 <경남도교육청에 제출 항의서한> 우리는 2013년도 김해 율하지역 중학교 부당한 배정과 관련하여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김해 장유면 율하지역 학부모들로 분노와 실소를 금치 못한다. 1) 율하지역 중학교 입학예정자 40여명은 집근처 중학교로 배정받지 못하고, 약 7Km 떨어진 내덕중학교로 배정되어 2) 율하지역에서 학교까지 직통 노선 없이, 2번 버스를 갈아타며 종점에서 도보로 20분정도 걸어가는 등 등교시까지 평균 1시간 30분 이상 소유(왕복 3시간 이상 예상)되고, 3) 동원 1~2차, 한림, 모아미래도, 이편한세상 등 4,000여 세대의 입주로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심각한 교통 체증이 있기에 실질적으로 왕복 4시간 이상의 통학시간이 예측되는바, 4) 현재 율하지역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당장 계획하고 있는 중학교 없으며, 5) 앞으로 동원 등 신규 아파트 입주(4,000여세대) 및 단독주택지 다수 입주를 가정하면 내년부터 150여명 이상 외부로 중학교 배정 예상됨. 6) 당장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율하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 이는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무능함과 김해교육지원청의 안이한 행정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되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어야함이 마땅하다. 1) 인구증가에 대비한 학교문제 및 생활 기반시설 등 기반구축에 대한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장시간 통학 및 불편에 따른 자녀의 심각한 학습권 침해 이에 우리는 학군 배정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대안을 요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교육행정이 진정 학생을 위한 행정인지 심히 의심된다. (교육지원청 → 율하지역 희망자가 초과하여 규정에 따라 배정한 것으로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 교통문제는 시에 협조를 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해를 부탁한다. 등) (김해시 → 교통문제는 버스회사와도 협의를 거쳐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및 교통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쳐야하는 문제로 당장 쉽게 해결될 수 없다.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등) 이렇게 아무런 대책과 개선의지 없이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은 율하지역 전체 학부모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딧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학교배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요구 사항 - 1) 율하중, 관동중 등 인근학교에 1학급을 추가 편성하여 내덕중 배정자 중 희망자 재배정 (내덕중 1학급 축소) - 율하중 여분 교실있고, 각 학교 과학실, 예능실등 여유공간 교실활용 등 2) 또는, 율하중, 관동중 등 인근학교에 1학년 학급당 1명씩 추가배정 - 율하중, 관동중, 대청중, 장유중 1학년 약40학급에 분산배치 또는 전학자등을 대비한 여유배정분 활용 등 3) 학교배정 수요예측등을 잘못한 관계자 엄중 처벌 - 졸업생을 기준으로 학교 배정시 수요예측등을 조금의 신경을 기울였다면 이렇게 황당한 원거리 배정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따라서 무사안일 행정으로 문제를 야기한 관계공무원 사과 및 엄중조치 요구함. 우리는 위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부당함을 언론, 시민단체등에 지속적으로 알릴것이며 행동할 것이다. 2013. 1. 28 율하지역 중학교 부당배정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지금까지 언론보도 자료> KNN 뉴스아이 (2013.01.24) : http://news.knn.co.kr/news/vodprogram.asp?progid=3000003&vodid=MDAyNzU2Mw==&page=1 KBS 창원방송총국 뉴스9 (2013.01.24) : http://nkoreanet.kbs.co.kr/asx/fplayer/player.php 경남신문 기사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59200 노컷뉴스 기사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84946 꼭 도와주십시요. 진종성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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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1-28]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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