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동탄 광역철도] 직무유기와 광역교통분담금 반환소송 사전 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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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윤** | 날짜 : | 2013-01-27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경기도 | ||||||||
| 안녕하십니까? 용인시 주민입니다. KTX와 동시착공, 동시개통, 동시운행한다는 사업발표와 국가 약속을 믿고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게 세대당 천만원씩 광역교통분담금을 납부했으나 2011년 6월 국고지원과 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를 분담한 KTX만 착공되고 주민들이 1조480억원을 분담한 삼성-동탄 광역철도는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감사청구나 인수위 주민탄원서등을 통해 삼성-동탄 광역철도(삼성-동탄GTX)의 시급성을 국가에 호소하고 조기착공, 조기개통 노력을 해왔으나 주민들은 더 이상 지켜볼수 없고 국가를 믿지못합니다.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교통분담금을 낸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토부, 기재부, LH공사등은 직무유기와 기망행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며 1조원 광역교통분담금은 반환되어야 할것입니다. 얼마전 KTX-GTX 공용구간인 중간역사인 용인, 성남역등의 노반 실시설계 발주공고가 발표되었으나 GTX 전용구간인 성남역-수서역-삼성역 구간 노반 설계준비나 착공 준비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용구간내 중간역 뿐 아니라 GTX 전용구간 노반 신규공사도 착공 준비를 해야 수서역까지 단계적 개통이던 삼성역까지 완전개통이던 가능합니다. 결국 KTX의 공사 중단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만 있을 뿐이지 삼성-동탄 GTX의 개통을 위한 노력은 실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용인, 성남, 동탄1신도시 주민등 경기 남부 250만 주민은 1조 480억원의 천문학적 광역교통분담금을 납부한 동탄2신도시 예비입주자와 연대해 인수위에서 즉각 해결방안을 찾아 주민들에게 조기개통을 공식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과의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져서는 안됩니다. 돈을 걷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 즉 국가와 LH공사가 벌인 사기이고 주민들이 피해자입니다. 지금 GTX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약속한대로 삼성-동탄 광역철도가 수서-평택 KTX와 동시개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구간을 시범구간으로 하여 삼성-일산, 삼성-의정부, 삼성-하남시까지 연장해 나가면 됩니다. 공용구간인 용인역, 성남역 노반 신설공사와 전용구간인 수서역 노반 신설공사, 차량발주등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3년 이상의 개통지연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들에게 약속해주실것을 촉구하며 인수위 해산시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다면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 LH공사 사장등에 대해 직무유기 형사고발과 1조원 광역교통분담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인수위를 통해 사전고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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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6]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수도권 고속철도 공사 시 삼성~동탄 공용구간이 동시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삼성~동탄 개통 시기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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