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제도 개선 | |||||||||||
| 상태 : |  |
제안자 : | 조** | 날짜 : | 2013-01-27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경기도 | ||||||||
| 안녕 하세요? 본인은 개인택시조합장 입니다. 인수 위원회에서 정책수렴을 위해 이와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박근혜당선인과 인수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택시의 제도 개선에 꼭 필요한 정책제안을 드려 박근혜대통령과 주무부서의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염원하며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택시의 현재의 문제점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승차거부의 원인. 1. 택시의 승차거부의 요인은 시계 외로 이동을 요구할 때 승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귀로 중에 하는 즉, A지역의 시에서 B 지역의 시로 이동하고 나서 A시로 귀로 중에 영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 타 시로의 이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당요금의 사례. 2. 시민이 택시의 불편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사례. (사유) 시계 외로(시외)이동 후 귀로 중에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 귀로중의 수익까지 반영한 요금을 승객에게 요구하면 승객은 부당요금이라 하여 민원이 발생합니다. 부당요금의 사례 #2 승객이 타시로 여행을 목적을 택시를 이용 할 때 승객의 택시요금의 20%를 더 지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미터기요금의 20%정산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면 100원에서 120원씩 요금이 올라 가다보니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승객으로부터 운전자의 불신이 시작되고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민원을 일소 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인근지역과의 택시영업권 통합입니다. 본인이 속해있는 개인택시 운전자 1,027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여 보니 70.8%가 택시영업권통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위의 내용에 관한민원 발생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조사와 관련 불편하기 때문이라 하고 또한택시 승객으로부터 불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장점. 시민에게는 택시이용승객의 편리성과 통일된 요금으로 현재시계 외 지역으로 여행 시 부담하는 시계할증의 추가요금 20%의 부담하지 않고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택시의 장점으로는 관할 행정구역에서 타 시로 이동하고 귀로 중에 승객을 모시면서 운행할 수 있기에 고유가의 연료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승차거부. 부당요금의 민원을 일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는 여객운수사업법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 영 제3조제2호 다 목 및 같은 호 라 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이하"사업구역"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 <개정 2009.12.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별도로 정하려는 사업구역이 그 시·도지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여객운수사업법에는 인근지역과 생활권이 같을 때는 택시영업권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시장 간의 협의는 정치적으로 택시관련 종사자의 여론에 의하여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법의 집행은 국토부의 직권으로 시행하여 야 할 줄로 압니다. 택시영업권 통합을 택시의 여론 수렴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면 수년이 걸리게 됨으로 해당지역의 시민의 편리성을 참고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가 통폐합 하는데 7년이 넘게 결렸습니다. 박근혜대통령님과 인수위원회에서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개설하여 주신 것은 국민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불편함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국민의 행복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함으로 알고 대안을 제출 하오니 이러한 민원을 조속히 정책에 반영하시어 민원의 발생요인과 택시이용승객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 확신하오니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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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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