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재원을마련하고세금의공평성에대하여 | |||||||||||
| 상태 : |  |
제안자 : | 한** | 날짜 : | 2013-01-27 | ||||||
| 분과 : | 경제1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우리나라국민이면 4대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납세의 의무를 최고로 치고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국민이면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내는사람이 억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인의 이익 때문에예외가 많아도 너무많습니다 종교단체,재단,협회,노동조합,단체등 그중 농수산물에는 엄청난 부를가지고 사는사람들이 많다 냉동창고,건어물도매상 ,농수산물도매상등 전부거상 이면 수백억대의 재산가가 한국에 업종중 최고로 많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세금을조금내고 거부로살고있습니다 이사람들은 1차생산자가아니고 전부중간상입니다 꼭 세법을정비하여 세금을징수하여 복지나라로 갑시다 직업100가지를거져본사람 포럼동서남북 부산 한준석 |
|||||||||||
- 경제1
- [2013-01-27]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경제1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1
- [2013-02-17]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해 주신 세법정비에 관한 의견은 현재 인수위에서 바로 시행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