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국세청보다겁난다 | |||||||||||
| 상태 : |  |
제안자 : | 한** | 날짜 : | 2013-01-27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 | ||||||||
| 음악연주자,유흥업소,단란주점,노래연습장,나이트,콜라텍,카바레,다방,레스토랑등 음악을 사용하는업소는 음악 저작권료를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수천만원을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금액을 나라에서 산정하는 방법이 틀리고 조금만한업소는 일주일에 한팀올까하는가계도 시내한중심지 가계와 똑 같이내고요 만약 저작고권료가 조금미납되면 바로형사입건 되고요, 이돈을변제해도 벌금을내고요 또한 과태료까지 변제를 해야합니다 몇 년전에는 돈만주면 끝 나습니다 이제는 전과자 기록 까지 남습니다 아무리 한국은 법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변제를 하면 끝내야합니다 그리고 이돈은 한달에 전국적으로 한달에 수백억원씩 징수되는데 이돈은 어디로 어떻게가는지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진것인지 이사단단체는왜소득세를 안내고 영수증을 처리를 국세청 에서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전만해도 돈 만변제를하면는 합의로 모든 것이끝나는데 얼마나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는지 법이강화되어 전과자까지 되는데 또한 나라기업도아닌데 과태료 까지 물리고 있고 안주면 고발하고 참 한국에서 살기 힘드네요 서민 도 좀 살게 해주셔요 직업100가지를가져본 사람 포럼동서남북 부산 한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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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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