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 |||||||||||
| 상태 : |  |
제안자 : | 임** | 날짜 : | 2013-01-27 | ||||||
| 분과 : | 외교국방통일 | 지역 : | 광주광역시 | ||||||||
| 우리나라는 병역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 병역의무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두가 병역의무를 가지지는 않으며 부조리한 방법으로 피해가기도 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개인적인 신념,심지어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병역의무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됩니다 병역의 의무가 적으로 부터 시민을 지키는 고전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 기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안보의 개념을 새로이 창조하여 미래로 나아가야겠습니다 21세기의 안보는 과거 고전적인 전쟁억지력에만 맞추어진 사고를 좀더 확장하여 재난으로 부터 인간을 구제하는 인간을 지키는 안보로 새로이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해서 제안 하옵건데 그동안 2년간의 군복무에만 인적자원을 소비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경찰, 소방, 보건, 복지, 교육에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성들에게 인간 안보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대체 복무 제도를 신설하여 현역 복무를 할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되 현역 복무자보다 최대2배의 복무기간을 두는게 좋을 듯합니다 좀 더 보충하자면 현재 1~3급 판정을 받는 현역 입영 대상자에게 현역복무를 1년 6개월 근무하도록 하고 1년 6개월을 마친 제대 예정자에겐 1년 6개월을 더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할수 있도록 부사관으로 재계약 할수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역 입영한 사람은 최대 3년을 복무하게 되어 군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현역입영 대상자가 병역을 거부한 사람과 신체검사 4급이하를 판정 받은 사람, 여성, 장애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등 남녀노소 막론하고 현역 입영을 통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겐 경찰, 소방. 보건, 복지,교육 분야에서 대체복무 할수 있도록 합니다 복무기간은 3년을 권장합니다 부디 잘 살피어서 인간이 널리 이롭게 되는 사회로 만들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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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통일
- [2013-01-30]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이나,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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