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임대차에 대한 제안입니다. | |||||||||||
| 상태 : |  |
제안자 : | 최** | 날짜 : | 2013-01-26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전세 세입자입니다. 20년 경력의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려면 5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40%가 넘는 인상률입니다. 훔치지 않고서야 월급생활자가 어떻게 2년에 오천만원을 벌겠습니까? 주변에 이야기하니 더 많이 올려달라는 경우도 많다고하더군요.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 주고나면 다시 원금갚고 이자갚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다보니 서민들이 주머니를 풀지를 않고 내수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정핵과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모든 주택거래 및 주택 임대는 전산화하고 이는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임대차의 전세금과 월세금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소득세가 부가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을 정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런 법이 있다가 집주인들이 2년후에 더 많은 임대료를 받기위하여 무조건 임차인들을 쫒아낸 이후 거의 사문화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같이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도 임대료 상한선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상한선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 많이 가지신 분들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할 것 알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못하고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전세 등기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좀 낮추어야 합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등기 해달라고 하면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 돈 들여서라도 하라는 주인은 그나마 나은것입니다. 경매로 나온 집 들 중에 임차료를 받지못하고 그냥 쫒겨나는 세입자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볼 수도 없고 말입니다. 임차인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저같은 경우 전세 등기가 안되서 하루아침에 1억 7천만원 날리면 평생 모은것 한방에 끝나는 겁니다. 다섯째,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으로 강하게 압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산권 침해니 뭐니 말이 나올거지만 한 채씩 가진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찬성할 것입니다. 집을 많이 가지신 법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찬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사람 명의로 두 채 이상의 집이 왜 필요합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양성화해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의 정부라는 이야기를 듣는것일 겁니다. 하우스 푸어에 대하여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기가 선택해서 산 집입니다. 주식 시장에 투자했다가 손해봤다고 국가에서 보전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국가가 자꾸 보전을 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합리하고 불리하게 적용된 규정이나 지침은 해결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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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1]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제2
- [2013-02-15]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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