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비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
| 상태 : |  |
제안자 : | 유** | 날짜 : | 2013-01-26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법관이 도둑놈인 한국 2007년 국회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용훈 대법원장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5년 동안 무려 60억 원이나 벌어들였다는데, 이는 전관예우라는 법원의 봐주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법원장이 되기 전 여기저기 지방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법관 중의 법관인 대법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수백 명의 사원을 거느린 중견기업이 열심히 뛰고 운이 따라주어도 5년간 사원 월급 주고 그 만큼 벌어들이기는 여간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법원의 전관예우라는 것은, 전직 법관이 변호를 맡은 소송사건을 그 법적 다툼의 옳고 그름 보다는 특별한 예의로 우대해서 좋게 판결해 준다는 말일 것이다. 주로 수십억 수백억이 걸린 대형사건이나 고위층의 비리사건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한 마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그 것이다. 큰 돈 들여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를 사야 재판에서 이기는 오늘의 한국 법정은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야바위꾼들의 노름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GH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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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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