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에 국회의원 데려다 쓰는 것은 헌법유린이다 | |||||||||||
| 상태 : |  |
제안자 : | 유** | 날짜 : | 2013-01-26 | ||||||
| 분과 : | 정무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GH는 자기 비서실장에 현직 지역구출신 국회의원을 임명한바 있다. 이는 과거 독재자들이나 오만한 대통령들이 했던,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통치권절대주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역구 주민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하라고 뽑아 준 일꾼을 어찌 대통령당선자가 자기 비서로 데려다 쓴단 말인가? 삼권분립이 확실한 나라에서 국회는 행정부 수반이기도 한 대통령을 견제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국가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결의하는 기관이다. 나라 안에 그렇게도 쓸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한낱 촌부에 지나지 않은 나도 그 보다 열배 나은 사람 천명도 더 추천할 수 있다. 이따위 독재정권에서나 할 수 있는 인사방식이 새정치인가? 지극히 구태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되어 크게 실망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존중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새정치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딴 짓 하지 말고 제 본분 지키도록 하는 것도 새정치를 추구하는 대통령의 준엄한 임무이다. 헌재소장출신 김용준 인수위원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장관이나 청와대에 더는 국회의원을 데려다 쓰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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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
- [2013-01-26]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정무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
- [2013-01-27]
정무분과입니다. 유**님의 정부기관에 국회의원 임명에 대한 제안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님의 의견은 대통령직 인수 업무만 담당하는 성격상 인수위원회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신뢰사회 구현' 등의 공약 이행 방안 수립에 참고하겠습니다. 유**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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