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회 폐지 건의 | |||||||||||
| 상태 :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6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광주광역시 | ||||||||
| 구의회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구정을 감시한다는 명분하에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미명하에 국회의원의 공식조직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정을 감시하는 기관은 상급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공식적인 기관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및 언론이 부정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물론 시민단체나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감시가 비호로 바뀌기도 합니다) 게다가 구의회가 지금까지 존속해온 행태에 비추어보면 구의원 자질미달, 국회 정쟁의 연장선, 이권개입에 연루되어 사법처리, 구의장단 자리차지를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귀결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순기능이 있을까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역기능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실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구의원과 밀착되어 작은 이익을 나눠먹는 주민들로서는 폐지를 반대하겠지만 대다수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다수가 반대하는 구의회가 존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의원이 조직을 다지는 수족으로 구의원을 활용하는데 없어질리 없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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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조정
- [2013-02-18]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인수위 분과에서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행정실을 통해 당선인 비서실이나 새누리당 당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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