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관제권이양에 관한건 | |||||||||||
| 상태 : |  |
제안자 : | 임** | 날짜 : | 2013-01-26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광주광역시 | ||||||||
| 질문1. 하나의 큰 조직(철도공사)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각종세부조직(인사, 회계, 차량, 전기, 운전, 관제, 등등)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각종 세부 조직들을 전혀 다른 조직(철도시설공단)에 두면 하나의 큰 조직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 될 수 있습니까? 질문2.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경부선 고속철도, 호남선 고속철도, 전국에 모든 철도선로를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철도공사에 선로사용료로 매년 6000억원 정도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이 국가=국민 에게 내야할 고속철도 경부선, 고속철도 호남선, 전국에 설치된 모든 철도선로 부채(선로깔 때 들어건비용)와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도데체 왜 철도공사에 부담 시키는 겁니까? 그 돈이 무려 매년 2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정녕 정당한 것입니까? 지극히 옳치 않은 행위입니다! 마치 건물 세입자가 건물 지을때 들어간 비용, 그비용에 대한 이자까지 물고 있는 형국입니다. 해명 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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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2
- [2013-02-04]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2
- [2013-02-08]
소중한 제안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철도관제권 이관, 선로사용료 등 여러가지 사항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안전체계, 다른 산업과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부담 완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교통이용, 철도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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