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율과 고용및 사회문제의 연관성에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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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유** | 날짜 : | 2013-01-26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사회적으로 연일 저출산을 문제삼고있다. 아울러 '고령화'가 문제란다. 그러면서도 기업이나 사회에선 50대 이상의 국민은 모두 송장취급하며 몰아내고있다. 마치 고려장 풍습을 보는듯 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바로 일회용, 인스턴트에 찌든 우리네 사고방식이 결국 인간마저 일회용 취급을 하고 이른바 새것만을 찾는 단면을 보여주는것이다. 각설하고, 많은 국민들이 상식처럼 주장하는 '출산권장'이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 시뮬레이션 해 보자. 우선 당장 현실을 보자. 지금 현재의 노동력이나마 제대로 활용하고있나?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들면 나이든 대로 모두 직업을 못갖고 실업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앞으로 고령화가 문제가 될 시점에는 젊은층의 취업률이 100%가 넘는다던가? 백보 양보해서 출산율 저하로 젊은층이 모두 취업했다 치자. 만약, 일손이 모자라면 그때 고령자 들에게 일자리 주면 큰일나나? 고령자들은 모두 치매증 환자라도 된다던가? 어느 사회건, 하다못해 짐승들 조차도 단위면적에 개체수가 증가하여 포화상태가 되면 사로 물어죽이거나 쫓아 내 버린다.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요즘 흉악범과 잔혹한 살인이 늘어난게 괜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살기 힘들어져서 그렇다고? 왜 살기 힘들어졌다고 생각하나? 그게 인구증가때문 아닌가? 그러면서 애 더낳으라고? 모두 바보 아닌가? 애만 많이 낳으면 그 애들이 모두 정상 성장해서 생산에 투입될거라고 보나? 그 때가면 저절로 일자리 생기고 먹고 살 형편이 될거라고 보나? 그건 국가가 해결할 문제라고? 국가는 땅파서 운영하나? 사회가 잘 돌아가고 복지 부담이 줄어야 뭘 돌려도 돌릴것 아닌가? 실업율 높고 인구 증가해서 노인도 따라 증가하는데, 그들에게 부양비 들어가는건 어떻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 돈을 쓰나? 결국 당신들이 젊은 사람만 찾는통에 한참 일할 나이에 사회에서 밀려나고, 먹고살기 힘들어지니 부양비 더 들어가고, 부양비 더들어가서 세금이 부족하니 애 더낳으라는거 아닌가? 그럼, 더 낳은 애들은 나중에 은퇴 안하고, 부양비 안들어가나? 그럼 애 더낳으라고 부추길거 아닌가? 이사람들 큰일낼 사람들 아닌가? 생각좀 하고 애낳으라고 주장하자. 인구 늘어봐야 일자리 부족해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사회는 혼탁해진다. 당연히 범죄는 증가하고, 사회 유지비용은 그만큼 증가할수밖에 없다. 왜? 바로 사람값이 싸지기때문이다. 그만큼 인명의 가치가 떨어지니 죽고 죽이기도 밥먹듯 하는거다. 사람이 귀해야 대접받고 세상 분위기도 쾌적해지는거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 바글 바글하면, 당장은 그게 다 시장규모로 보이겠지. 인간아 철좀 들어라! 그 인구가 돈을 벌어야 물건도 사고 시장도 커질것 아닌가? 그게 안되니 금리 낮추고 대출 늘려 억지로 거품경제 키우다 박살 나는거 아닌가? 그래, 지금 이나라 경제위기의 원인이 보일듯하지 않나? 가계부채 문제... 그런데 애 더낳으라고? 그래, 이 나라에선 추워서 발에 동상걸릴것 같으면 거기다 오줌누라고 홍보하나? 예전처럼 '육체노동'으로 살아가는 세상도 아니고, 사회어느분야에서나 숙련된 기술이나 노우하우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이 분명하다. 바로 연장자의 경륜이 뒷바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에서 몰아내고, 구인시에는 명분상 '연령제한 없음' 해놓고 50대 이상의 지원이 들어오면 '미친놈 집에서 손자나 보지'하면서 욕을 한다. 도대체 무슨짓들을 하고있는건가? 있는 인구나 잘 관리하자. 나이에 걸맞게 일자리 분배하고, 어렸을때부터 근검절약하라고 가르칠 일이다. 그러고도 부족하면 분야별로 제한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면 될 일이다. 도대체 기업에선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절은층 실업율과 중장년층 실업율은 왜 높은건가? 그들은 어떻게하고 애를 더 낳으라고 아우성인가? 거기다 연일 치솟는 각종 흉악범죄와 잔혹한 살인이 인구증가와 아무 관련 없다고 딴청 부리는건가? 도대체 무슨생각들을 하는건지 알수가 없다. 세상을 지옥으로만들려 혈안이 된 인간들만 사는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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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2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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