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보육정책은 유치원만 배불려 주는 정책? | |||||||||||
| 상태 : |  |
제안자 : | 곽** | 날짜 : | 2013-01-26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박당선인과 인수인 여러분께서는 3월부터 시행되는 무상보육정책.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 정책의 수혜자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으로 일선 현장에서 부모들의 보육 부담이 덜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월 새학기 보육료 전면지원을 앞두고 일선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참고해 조사, 감독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영유아 아이들의 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국가가 지원을 하는 일명 ‘무상보육’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이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새학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요즘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3월 새학기 학비를 미리 내라는 요청을 받은 부모들이,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들이 꼼수로 과대한 보육료를 요구하고 있고 또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실질적으로 부모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유치원의 수익만 늘어나는 꼴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보다는 교육과학부 관리하에 있는 유치원들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뿐 아니라, 이번 일로 주변에 알아보니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담합을 한 것인지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원의 행태에 대해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일명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면 부모들이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또는 이전보다는 얼마나 비용 부담이 줄어들까요? 얼마전 만 5세인 우리 아이가 3월부터 다닐 유치원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새학기 3월까지는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음에도 오리엔테이션 이후 다음날 까지 미리 입금을 하라고 받은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즉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없을 때 해당 유치원의 보육료는 매월 35-4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올 3월부터는 5세반의 경우 아이 1인당 정부의 보육료 지원 2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기존 보육비(35-40만원)에서 22만원 정부 지원을 뺀 15만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될 것이라 예상을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부담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만큼 유치원들의 수익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유치원에서 제시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22만원과 별도로 부모가 매월 아래와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영어교육비: 6만원 급식비: 7만원 간식비:2만원 학습재료비:5만원 차량이용비:2만원 에듀케어비: 5만원 -위의 금액은 필수 비용으로 이것만 월 27만원입니다. 이 외에도 방과후 수업이라고 하여 영어, 태권도, 발레, 과학, 독서 등 여러 과목 중에서 한 아이가 보통 3-4개는 들어야 합니다. 1과목당 비용은 별도로 4-5만원이어서 여기서 다시 15-20만원이 추가 됩니다. 방과 후 수업은 선택 아니냐고요? 방과후 수업을 안하게 되면, 유치원에서는 정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터인데 대부분 유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오후 2시 이후에 방과후 수업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방치되어 혼자 유치원에서 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반강제적으로 몇 개의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밖에 없죠. 문제를 정리 해 보겠습니다. -올 3월부터 정부의 전면 무상뵤육지원을 앞두고, 유치원들이 정부지원만큼 부모들의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가지 새로운 항목들을 만들어 보육료를 받으면서 부모들은 기존과 다름없이 35-4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유치원은 정부 지원금만큼 이전보다 수익만 늘어난 형국. 즉, 여러가지 항목명만 바꿔 결국 부모들에게 받는 보육료는 이전과 똑같이 받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유치원이 in my pocket 하고 있음 -위의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급식비, 간식비, 교육재료비, 에듀케어비 등을 모두 별도로 받는다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도대체 어떤 항목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의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되고 있고, 유치원의 경우 무리한 보육료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 건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 통화를 해보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거의 없음.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의 상항선 등을 두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특히 국공립이 아닌 사립 유치원의 경우, 보육료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업다고 함. (이 부분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관할 교육청에 전화를 해 직접 담당자에게 확인한 사항)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리소흘과 유치원들이 제 배채우기에 혈안이 되면서,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마련된 정책이 실제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전보다 유치원들만 배불려 주는 정책으로 변질될 상황에 놓여 있음. 3월 새학기를 앞두고 각 유치원들의 오리엔테이션과 보육료 납입을 앞두고 이러한 문제는 점차 큰 사회적 문제로 커질 것으로 예상.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규제가 필요한 시점. |
|||||||||||
- 교육과학
- [2013-01-27]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