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예방 | |||||||||||
| 상태 : |  |
제안자 : | 김** | 날짜 : | 2013-01-26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형사들이 말하는 ‘범죄 예방 10계명’ 1 택시는 뒷자리에 탈 것. 차 번호를 반드시 지인에게 알릴 것. 2 낯선 사람이 건넨 음료수는 절대 마시지 말 것. 3 주차는 CCTV가 있는 곳에 할 것. 4 차체가 높은 차량 옆에 주차하지 말 것. 5 낯선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말 것. 6 밤거리에서 이어폰 꽂고 크게 들으며 걷지 말 것. 7 지갑을 주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 8 지하철·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하면 즉시 주변에 알리고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길 것. 9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말 것. 10 독신 여성은 경비실을 통해 택배를 받을 것. 베테랑 형사들이 말하는 범죄예방법이다. 우리사회가 얼마나 불안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 배고픈 시절에는 자물쇠가 엉성하였다. 지금처럼 특수키나 번호키처럼 복잡하지도 않았다. 가져 갈것도 없었지만 생계형 범죄로 신발 청바지 라디오 등 좀도둑인데 요즘 범죄는오트바이나 차량을 통해 대담해 졌으며 살인 성폭력 납치 등 잔인하며 검거율도 낮아졌다. 문민 정부 30년만에 경찰력 보강이 덜 되었고 민주화로 경찰력과 공권력의 약화로 이어졌다.범죄는 늘고 지능적인데 비해[경찰약13만명]은 부족하다.노무현정권시절 순경처우개선으로 무시험 경위까지 진급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하위직 순경이 대폭 줄어 들었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컴퓨터및 자동화와 로봇기술 발달로 늘어나지 않는데. 정형된 자격증 면허제도로 선진화 되면서 사회낙오자들이 갈 곳이 없는것도 원인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없다. 인간은 빵만으로 해결 안되는 감성이 있다. 선진국은 마피아 야쿠자 조폭 창녀 등 밤의 문화에 종사 하는 자도 엄연한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사회 지나친 간섭과 순결주의는 이들 사회 부랑자와 낭만족의 벌이가 단절되고 있다. 그어렵던 보릿고개 50년~60년대도 유락극단과 극장 카바례 유흥업소가 번성하였다. 고급요정이 수두룩하였다. 즉 나쁜 일자리도 만들어주어야 한다. 카지노 게임 도박 등이다 .밤과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도 햇볕정책이 있어야한다. 앞으로 복지국가로 나서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 이를 부유세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조세저항으로 쉽지 않다. 싱가폴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하나에서 벌어들이는 순이익만 우리나라 대기업 이익보다 많다. 종사원도 캐셔를 비롯한 보안요원등 일자리가 한 업소당 200명~400명이라한다 .범죄를 소탕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대 도시 호텔은 카지노있는 곳과 없는데는 매출이 떨어진다.내국인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원정가는 외화가 낭비 되고있다. 여기에 나오는 수익으로 복지와 국방비로 사용하고 통일비용으로 적립해야한다. 안보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이다. 경제가 살아야 안보와 치안을 잡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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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4]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8]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새 정부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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