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특별법은없어져야한다 | |||||||||||
| 상태 : |  |
제안자 : | 한** | 날짜 : | 2013-01-26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한국은10년전에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어 대대적인 단속과 지금도 숨바꼭질을 10년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져야 하는 성매매는 주택가 ,학원 ,오피스텔,해외원정,인터넷채팅,성매매유사업종(100까지)등으로 엄청나게 부려 났습니다 OECD국가중 유독 우리나라만 이법이과태료가아니 벌금전과자 내지는 구속을시키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성은 스땅달 연애론에서도말하기를 조물주가만든 성스러운것이면 아담과이브에서도 성스러운것이라하였습니다 성윤락방지법시행이후 특히여성을상대로 살인,강력범죄,성푹력범,어린이유괴성폭력범. 절도,무지마살인 ,애정살인,등엄청나게 증가를하였고 남성은신체구조상 성적욕구가생기면 폭력적이고 한마디로 눈에보이는것이 없었습니다 10년전만해도 살인 ,성폭력범은간혹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많지안습니다 이법은 재력있고잘난사람(즉사회지도층)에게는 아무소용이없고 저소득층이 피해를많이보고 있습니다 즉 고소득층은 부부금실이좋아성적욕구와불만이없고 저소득층은 경제적 파탄으로 부부가대부분이혼상태이고별거아니면혼자라서 성적욕구불만이 여성묻지마 살인으로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법은 모든 조항이 헌법에위배된다 그리고 어디까지가윤락인지 사랑 인지돈을주면안되고 현지처생활비는 괜찬고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또한이법은 국민에자유권에위배된다고 헌법소원에계루중입니다 이법은옛날 노태우대통령때 실패한정책 조폭과의 전쟁에서 모든식당을밤12이후로 문을닫게하무로써 엄청난 조폭들의 심야 영업으로 오히려 공무원과유착하여 조직만 키워습니다 지금은윤락법으로 재벌급으로 호텔를 성윤락하기위하여 짓고 있습니다 여기가조폭들에 자금줄 입니다 그리고 돈없는서민 들은 유사행위만하다가보니 한국은변태성욕자만 양상하는꼴이되었고 이사람들이 무지마살인 ,성폭력범의주범입니다 참말로 많은예중에 부산에서 노인들에 휴식처인용두산공원에서 할아버지.할머니가마음이맞아 돈4000원에잡복근무중 형사한테 잡어서 벌금을 낸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전화에 장애인 아들을 가지고있는 부모에눈물소리를 들어본적이있습니다 정말글로 표현을못하겠습니다 알고싶으면 전화를주셔요 여성전체에인권도중요하지만 여성개인의인권도 중요합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성적인 욕구를 단속해서는 안됩니다 삶에자유를 주어야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성문제는 법이아닌 교육으로 다스리야 합니다 이문제에대하여 35년간연구 현장모니터, 직접대화도 수천번하였습니다 교수님 모아놓고 강의도 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이있습면 꼭 연락 주셔요 이분야에는 한국 일인자입니다 직업100가지를가져본사람 포럼동서남북 한준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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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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