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사법권분할에대하여 | |||||||||||
| 상태 : |  |
제안자 : | 한** | 날짜 : | 2013-01-26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한국의법은 옛날부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는 속담이있습니다 검찰,경찰관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하는 사람의마음이라는것입니다 이것은한국이양형기준도별로없고 일단 잡아놓고 무슨법으로 잡아넣지생각합니다 이게말입니까 여론에보면 한번씩 잡아놓고 무슨법을적용시키지 고민중이라고 많이봅니다 만약 동네에경찰관이지나가면 동네사람들이전부인사를 합니다 즉괘심죄라는것이 있기때문입니다 즉 초등수사에 엄청난 힘을이분들한테 주기때문입니다 국민좀 편안하게 삽시다 이런것을 고치러면 무슨사건이생기면 만약에 부실공사로 사고가 생기면 국가가공인하는 건설전문기관에수사의뢰를하고 식품분야에 일이생기면 식약청 식품전담에의뢰하여처리해야 경찰관이금품받고 사건무마가없고 검찰과 힘싸움도 없습니다 검찰,경찰관이 만물박사가아닙니다 전문가한테 의뢰서로해야 억굴한사람이없어집니다 검찰은 정치 ,경제,사기등을 전담하고 경찰관은 살인,강도,절도등을점담하고 민원경찰을 신설하여 조금만한사건 주로 민원사건을 전담하는 방법으로 하면 검찰,경찰,밥그룻싸움 없고요 경찰관비리도 줄고 서민은 평화로운민원경찰을만나 조금만한일로서로화해하고 입건시켜서 한동네살면서 평생원수로안살게 해주셔요 그리고 경찰관에도 기소권을주면 한국은 약9만명의기소권자가생기서 온국민이전과자 됩니다 기소권,입건을현져히 줄어고 전과자가아니 과태료로 전환해야합니다 직업을100까지가져본사람 포럼동서남북 한준석 *********** |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06]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