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무현실하고동떨어져규제를정비하고법도정비하여야한다 | |||||||||||
| 상태 : |  |
제안자 : | 한** | 날짜 : | 2013-01-26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한국의관료들은 법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무슨 조금만한 일이발생하면 법만들기에정신이없는것입니다 OECD국가중 이런나라는 없습니다 다른나라는 무슨일이생기면 왜 이런일이왜 생긴는지 몇 년을생각하고 다든어서 정말로 있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이런일를 사전에방지를해야하는것인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우리나라에는 최고 로 규제가많은나라라서 외국기업 ,국내기업등 아예 다른나라로 갑니다 이번에는 모든 법을 정비하여 규제를풀고 기업하기좋은나라 ,일하기좋은나라로 만들어야합니다 한예로 다중이용업 을하는데 출입구에 화제시사용하기위하여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사집에 방화문을 닫고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방화문을열어서 문에받침대를 설치하면 1회는50만원2회는100만원3회는영업정지 이법을만든분들이 방화문을닫고 직접장사를해보아야 합니다 한국속담에 문닫고 나가라 문을닫고 어떻게 나갑니까 이런웃지도못할 법이많습니다 없애야 합니다 직업100가지를가져본사람 포럼동서남북 한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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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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