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를 살리는 방법 | |||||||||||
| 상태 : |  |
제안자 : | 한** | 날짜 : | 2013-01-26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부산광역시 | ||||||||
| 한국은 인구절반은 자영업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아무리 세금 혜택을 지원을 해주어도 손님이 없으면 소용 없는 일 이다 이것은 이사회가 스마트폰과PC로인하여 오픈라인에서온라인으로 바퀴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럼어떻게 이현상을 극복 할것 인가 모든 생물은 진화를 하게금 되었있습니다 자영업도 진화를 하겠금 나라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첫째 기업 접대비를 풀는 방법입니다 옛날 박정희대통령님이 계실 때 기업의접대비를 총매출에 10%를 주어 서민과기업 .자영업을살리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기업은접대비로 나라와나라접대 .기업과기업의관계 개선.직원들의회식을하면서 상호간에인사 의견교환. 간부와직원간에화합등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정부때는 금융실명제한다고 접대비 못쓰게하고 접대비 줄이고 김대중정부때는 자영업세금추적한다고 카드할성화 IMF로공적자금마른한다고 접대비 못쓰게해서 자영업 죽이고 노무현정부때는 기업접대비실명제로 자영업죽이고 이명박정부에는 아예 4대강공사하는데 돈없다고 기업접대비를 써지못하게하여 자영업을 도탄에빠지게 하였습니다 접대비는 안써면 국고로 갑니다 둘째는 세금을 현실화 해야한다 지금온세계가불경기라 경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왜 자영업자들한테는 식당을하는데 영수증.지출한돈이세금에 인정 이안되는 것입니까 예로 식당에서 차를운행해도 기름값 자동차 유지비가인정안되고요 마늘,배추를 많이사도 매출에 국세청직원 마음되로 조금인정하고 안하면 세무조사나간다고하면 겁주고 세무직원들도 한국은 법대로 세금내면 돈한푼도 주인 못가져갑니다 이게 무슨소리입니까 그만치 세법이 잘못 되었다는것 아닙니까 주식회사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한국사람 아닙니까 셋째 외국에는 기업접대를 위하여 엄청난 재원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접대비를나쁜쪽으로만 생각하지말고 좋은쪽으로 생각하여 인구절반이 살고있는 자영업을 살리주소서 직업100가지를가져본사람 한준석 *********** 포럼동서남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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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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