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 카지노 사업에 국내기업도 함께 진출 요망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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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1-25 | ||||||
| 분과 : | 경제2 | 지역 : | 인천광역시 | ||||||||
| 요즘 영종도에 외국계 카지노업체 진출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현정부(이명박정부)에서는 어려운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외국계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카지노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어느정도 공감은 가나 ,외국계기업이 카지노사업에 쉽게 진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 설립허가를 취득한 후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다른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팔아 먹고 튀는 론스타 사건과 같은 먹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설립취지는 알겠으나 외국계기업에 모든 특혜를 주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큰 손실을 주는 이런 일을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카지노 업체 선정시 론스타 같은 기업이 카지노에 진출하지 않도록 면밀히 제도를 보안해 주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 기업도 카지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네요... 왜 우리 기업을 역차별합니까? 외국기업과 우리기업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진실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3. 지금 영종도에는 4곳에 외국계기업이 카지노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한답니다.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경제공항을 겪을 당시 뉴딜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듯이 지역균형발전도 좋지만, 지방 수도권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해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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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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