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원자력진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과 관련하여 | |||||||||||
| 상태 : |  |
제안자 : | 구** | 날짜 : | 2013-01-25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대전광역시 | ||||||||
| 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엉뚱하게도 독립적 전문규제업무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들어오면서 정작 미래성장동력을 생산하는 원자력의 진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긴다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은 과거 1998년 IMF당시 잘못된 사업이관으로 많은 우수한 원자력기술인력을 잃었으며, MB정부는 후쿠시마사고 이후 안전규제 강화에만 매달려 원자력국을 해체하며 원자력의 진흥을 심하게 왜곡, 축소하는 심각한 우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은 원자력계의 제3차 대실수가 아닌 원자력기술개발 분야의 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면 박근혜당선인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미래성장동력 강화의 큰 축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는 인수위가 당선인의 공약을 크게 망치는 것입니다. 50년 역사를 갖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는 원자력의 기술개발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당장의 상용원전의 가동만이 아니라 원자력기술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핵투명성과 평화적이용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진흥업무가 아닌 규제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전문기관으로 있어야 하고, 원자력의 진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어야만 정상적인 것이며, 원자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자력국을 부활하여야 미래원자력기술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용원전의 운전과 건설 등에 집중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래 원자력기술의 진흥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실수를 저지르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원자력기술개발의 국가에너지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원자력국을 부활하여 원자력진흥업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3. 1. 15.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구정회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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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1-30]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1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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