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상조업을 상조인들에게 돌려달라!!~~~ 장례서비스같은 상조 밥그릇까지 탐내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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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송** | 날짜 : | 2013-01-25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2011.7.20. 전국상조협회에서는 사업자단체등록신청하였을시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 45조에따라 등록 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단체등록요건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반려 원인이 사단법인 허가사항의 제출서 류를 요구하면서 사단법인성립요건과 같다고 하여 사업자단체를 2회나 등록신청하였으나 반려한 사실 임. 이는 상조대란에 즈음하여 350만명의 상조회원중 이미 100만명의 상조피해자가 발생하여 소급법으로 인해 307개 우리나라 전상조회사들이 부도직전에 놓여있다. 전국상조협회에서는 구제활동을 하기위해 상조협회 사업자 단체가 필요했으나 이를 묵살한 사실임. 이는 공정위가 한국공제조합에 특정상조업체를 두어 인수합병하여 통합사를 두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 다. 왜냐하면 두곳의 상조공제조합의 이사장이 공정위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쉽게 애기해 관공서처럼 상조업체 사장들이 구성되는 상조조합마저 빼앗아 낙하산 인사하여 공정위의 밥그릇으로 전락해 버렸 다. 상조업을 상조인들에게 돌려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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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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