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석오조 | |||||||||||
| 상태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25 | ||||||
| 분과 : | 고용복지 | 지역 : | 경상남도 | ||||||||
| 한때 우리 국민 대부분이 중산층이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너도나도 중산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물며 저소득층 영세민도 자존심때문이라도 중산층이라고 이야기 했던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뉴스에서 보더라도 중산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옛날 중산층에 있던 사람들중 지금의 정규직은 그나마 중산층에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에 맞춰 살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으로 나눠지면서 더욱더 중산층은 없어져 간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좋은 제안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노사정이 합의하여 서로 많은 손실없이 윈윈할수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어느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손실을 본다면 문제가 커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비정규직(사내하도급)을 없애는 조건으로 정부에서는 각 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등에 법인세를 줄여줍니다 세율은 기업마다 몇년의 유예기간을 검토해서 각각 다르게 줄여줍니다 그다음 기업은 이 줄어든 법인세를 비정규직(사내하도급)을 정규직화 한데 대한 처우개선 비용등으로 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사내하도급)근로자들은 줄어든 정부의 법인세 만큼 몇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십시일반으로 따로 세금을 조금 더 걷어들입니다(물론 비정규직근로자만) 정부에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른만큼 다른세금(4대보험등)도 올라가고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집단행동도 사라지니 좋을것이고 기업은 매번 정부의 은근슬쩍한 압박에서 벗어날수도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농성으로도 신경을 안쓸수도 있어 좋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사내하도급)근로자들은 세금을 조금더 걷더라도 오른 임금에서 내고 또 몇년만 세금을 더내면 원래 정규직이던 직원과 같아지니까 마다할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보진 않았지만 이론적으로 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사내하도급)근로자들의 임금처우나 다른 복지부분도 좋아지니까 정부에서는 지금보다 보육수당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등에서도 신경을 덜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늘어날수록 자식들과 부모님한테는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아들 딸 교육비 부모님 용돈등) 정부가 이런 복지부분에 여유가 조금 생긴다면 기업에 좀 더 유연하게 신경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적끝에 유예기간이 끝난뒤 법인세 복귀 근로자들의 세금도 원상복귀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수점자리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제안을 올려야 되지않나 사료되지만 이런내용을 아무 두서없이 이렇게 제안드린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올린것에 대해 저의 진정성은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적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만이라도 알아준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디 좋은 정치하시고 두루두루 편안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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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
- [2013-01-28]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복지
- [2013-02-18]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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