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화장실 유료화를 강력 제안합니다. (복지와 수자원 보전을 위해서) | |||||||||||
| 상태 : |  |
제안자 : | 이** | 날짜 : | 2013-01-25 | ||||||
| 분과 : | 법질서사회안전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새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복지예산 확충이라고 말이 많습니다. 아울러 지금 당장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국가 물자원 부족도 장기적으로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저는 당장 공중화장실 유료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외 여행을 많이 나가지 못해서 잘 아지는 못하지만 우리보다 잘 산다는 유럽 국가에서도 우리처럼 공중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하는 나라는 못 봤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공중화장실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깨끗합니다. 그 유지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전기자원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사람들처럼 낭비가 심합니다. 이러다가 하루 아침에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게다가 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는 나날이 커져가고 새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사실 공약을 반이라도 실천하면 공약 실천 약속은 지켰지만 그것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실로 이어져 해결 불가한 재정파탄, 또는 구제금융사태로 커져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공중화장실 유료화만으로도 복지와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주변 지인들 볼 때마다 얘기하는데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대찬성합니다. 국민적 저항도 받지 않는 조세효과를 낼 것입니다. 반드시 이 제안을 현실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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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01]
이**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21]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이**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님께서 주신 의견 “공중화장실 유로화”에 대해서는 「중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조 유료화장실의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중화장실 유로화”의 시행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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