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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의 국가 장기발전 전략
	상태 :						제안자 :	강**		날짜 :	2013-01-25
	분과 :	국정기획조정					지역 :	대전광역시
새 정부 출범의 국가 장기 발전 전략 전 세계의 1등 수출 상품 3881개 중에서 우리나라는 1등 수출 상품 개수가 2011년 71개에서 10개가 줄어 61개 품목에 불과 하고 이것은 수출대국 세계 7위의 규모를 가진 국가로써 위상에 맞지 않는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다. 중국은 1431개의 품목으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에게 ‘이번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선명성을 뚜렷이 밝혀줄 필요가 있다. 박 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 보세’ 하고 방향 제시를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선명성을 부각시킬 때 국민의 단합을 끌어내고 국력을 한 곳으로 집중 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취임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선명성을 위해 나는 3가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1) 총력 수출 극대화. 2) 국민 새 마음 운동. 3) 국민 권력 민주화. 1) 총력 수출 극대화 예나 지금이나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은 수출 밖에 없다. 박 정희 대통령은 그것을 알아내고 일관성 있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매 임기마다 만들어 굳세게 추진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융성의 밑바탕을 만들어 낸 것이다. 나는 국민들에게 이번 정부가 현재 61개 품목을 우선 가능하면 300~500개로 늘리겠다는 선언을 가시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창조 과학부의 모든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세계 1등 상품을 모두 테이불 위에 올려놓고 기술, 인력, 자본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관된 중소기업과 매치를 시켜 줘서 중소기업 발전의 방향을 국가에서 지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너무 방대한 프로젝트가 되면 국영사업으로 해도 될 것이다. 이것은 1개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거의 모든 국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일인 것이다. 경제 개발 5개년 같은 중,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정부는 1000개를 공략하고 그 다음 정부는 2000개 정도를 공략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명박 대통령은 4대강 개발 사업에 22조나 되는 국가의 돈을 지출하는데 사용했다. 만일 이 돈을 이와 같은 생산적인 일에 쏟아 부었다면 세계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가시적인 성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박 정희 대통령과 비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시대를 통찰하는 능력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좌우됨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는 목적은 막대한 복지예산에 따른 비용을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국가 전략 사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양성 할 수 있다. 우리는 맨손, 맨주먹으로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이 되었다. 지금과 같은 경제력으로 목표를 정하고 매진하면 안 될 일도 없을 것이다. 여태껏은 목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 설정도 되지 않았고 그저 우왕좌왕 시간 낭비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2) 국민 새 마음 운동 나라 사랑 국민적 자원 봉사 운동을 말한다. 국가의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눈덩이처럼 커져 간다. 이것을 몇몇 담당 공무원들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중과부적이다. 감당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큰 정부가 되어 갈 수 밖에 없는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바쁜 세상살이에서 나라 사랑이 좋다고는 하지만 자원봉사하려고 하겠는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로열패밀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에게 그 시기와 내용에 따라서 표창을 하고 그 표창 내용이 많은 가족이 국가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한 가족으로 모든 공적인 서열에서 우선 대우를 받도록 해 주는 것이다. 물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나라 위한 봉사 활동의 표창 내용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격에서부터 나라 사랑에 대한 심성을 보게 됨으로써 전과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해 줄 것이다. 이 표창은 자손대대로 이어지게 해서 국가가 개인이 족보를 관리하듯 관리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온 국민이 나라 사랑 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종북 단체라는 것도 자연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다. 이것은 자주, 자조를 주창하여 마을의 다리를 고치고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운동이었으나 작게 보면 마을을 위한 일이고 이 역시 나라를 위한 일이었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겠다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져 국민이 나라를 위해 자원봉사 운동을 하고 싶어도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보상도 기록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각개 전문분야에서 나라를 위한 좋은 글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글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이루어 졌다는 말을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글 쓴 사람도 몇 번 시도하다가 힘이 빠져 그냥 흐지부지되고 자기의 글에 식상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 현 실상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일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주고 독지가를 찾아서 회의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게 해준다면 나라 사랑 자원봉사 운동은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개각층의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에서 동일한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 토론하고 결론을 내어 국가에 건의하는 긍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현역병(공무원)외에 예비역(나라 사랑 자원 봉사자들)을 가지고 있는 튼튼한 국가를 지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국가 자원봉사에 대한 책무를 알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국가에서는 반드시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엄밀하게 표창을 하여 국가적인 관리를 하여 많은 국민이 나라발전에 동참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나라 발전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으로 동일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할 때 국민들이 서로 친밀해지는 계기도 될 것이며, 국가의 몇 안 되는 공무원들은 새 마음 운동을 관리, 감독하고 실제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 마음 운동 자원봉사자들이 막후에서 거의 다하는 것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길이기도 하다. 몇몇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국민들이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3) 국민 권력 민주화 이것은 당선자가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우리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임기 내 열어 주고자하는 정책이다. 나라가 절대 부패할 수 없도록 하는 체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이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는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을 길이 없다. 그러한 정치는 국민들이 영원히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의 종이며 심부름꾼이고 머슴이라고들 말하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또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말을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하는 순간 모든 권력을 그들에게 위임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대통령조차도 4대강 같은 사업을 한사람의 의지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자체는 지자체가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추진하고, 저축은행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터져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나라 전체가 어지러워도 시위대 사망자가 생겨서 정권퇴진 운동이라도 일어 날까봐 전경이 맞아도 속수무책 대응 방안을 상실한 채 대통령이 병원 문병밖에 할 수가 없고 북악산 뒷산에 올라 눈물이나 흘려야 한다. 무정부 상태가 따로 없다. 어디 그 뿐인가? 종북 세력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연설하고 있어도 막을 수 없으며, FTA 비준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이 찬성을 하는데도 몇 년의 시간이 허송세월하고 겨우 제자리를 잡았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찬성, 반대를 번복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있은 택시 지원 법에 대해서 인정, 비인정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왈가왈부하고 있다. 사법적 판결에서도 돈이 오고가고 해서 억울한 판결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전관예우가 무엇인가? 가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피해자를 더 억울한 곳으로 몰아 부치고 돈을 받는 행위로 사법부가 국민전체에게 불신 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또 전쟁이라든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또 허둥지둥 할 것인가? 이런 경우 국민투표처럼 국민의 의사를 빠르게 타진하는 시스템이 있어 택시지원 법 같은 문제도 국민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쪽으로 대의명분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누구도 반대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투표처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은 할 수가 없다. IT 산업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모바일 투표를 실 생활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에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화번호 같은 국민 고유 인정 번호를 부여하고 공개적인 TV 방송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고 국민 고유번호를 찍고 투표를 하게하고 자신의 기표가 바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실시간적으로 전체 전광판에서 확인하게 해준다. 모바일 투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 완벽한 제도로 시정되어 나갈 것이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점을 직접 민주주의의 접목을 시키는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국가 대사에서부터 결정을 물어보는 것이 되겠지만 차츰 지자체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시민 판단에 의해서 결정 될 수 있을 것이다. 용인 시에서 5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니 자체 시민들이 나서서 막으라는 신문 사설이 있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앞으로의 정치는 국민 판단에 의존하는 정치로 발전 되어 나가 권력자들의 모든 부정부패를 차단해 갈 것이다. 화성 시에서도 2300억원이나 들인 종합 운동장이 5년간 한번만 사용하고 매년 유지비가 25억원이나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가 되어 폭파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살리면 법원에서 배심원제도를 두지 않고도 사안에 따라 실시간 공개 여론을 물어 국민의 뜻대로 판결을 하고 판사는 국민의 뜻에 따른 판결문을 작성하는 일을 하면 될 것이다. 우리의 교육조차도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참여하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할 것이다. 모든 공무원들은 국가 대소사의 결정권을 내려놓게 되고, 대개의 많은 일들이 과반수이상 국민의 뜻대로 결정하고 집행되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의 국민의 심복이며 심부름꾼이요, 머슴이 될 것이다. 아울러 부정부패도 깨끗하게 사라지는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새 정치의 모델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절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높아 이제는 이것을 시행할 때가 되었고, 혁신하지 않는 정치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외면만 받게 될 것이다.

국정기획조정
[2013-02-07]

<10729번 제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새 정부에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 및 목표 설정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