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의 안전성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원자력 행정체계를 위한 정책 제안 | |||||||||||
| 상태 : |  |
제안자 : | 구** | 날짜 : | 2013-01-25 | ||||||
| 분과 : | 교육과학 | 지역 : | 대전광역시 | ||||||||
| 우리나라는 1962년 국내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가 도입된 이래 상업발전에 이르기까지 원자력의 역사는 50년이 넘었고, 국내 산업기술 발전에 지해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력의 발전에는 많은 기여가 가능했던 것운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핵연료국산화 등 수 많은 분야에서의 기술자립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자력계는 정부의 두 번의 크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기술개발이 매우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첫번째는 원자력기술개발의 핵심인력들은 1996년 원자력 사업이관이란 졸속적인 조치로 원자력연구원의 핵심인력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와 원전연료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 이관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 역량을 많이 상실시킨 것입니다. 두번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에 집중한다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능을 강화와 발전소 현장의 안전성 강화조치에만 치중한 나머지 원자력의 안전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의 진흥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이러한 MB정부의 조치는 박근혜 당선인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는 정 반대의 조치였던 것이었습니다. 원자력에 관한 행정체계는 크게 안전규제기능, 미래원자력기술개발진흥, 그리고 원전의 관리와 건설 등을 담당하는 3가지로 분류되어야만 합니다. 원자력을 단순한 안전규제와 진흥업부의 2가지도 나누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미래성장동력을 무시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MB정부는 무식하게 이러한 3가지 가운데 안전규제와 원전운전에 대한 부분에만 치중한 나머지 원자력의 안전성강화 등 미래원자력기술의 개발을 담담하는 원자력진흥조직을 무참히 축소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 먹고사는데만 바쁜 나머지 미래성장동력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책인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원전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더욱 안전성을 강화시킨 미래원자력기술을 확보하여 국가산업발전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랜시간이 걸려서 어렵게 구축한 미래원자력기술개발 성장동력을 당장의 원자력의 상업적 이용을 관할하는 정부부처에 둔다면 이제 다시는 핵심기술개발인력을 확보하거나 육성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국가적인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원자력진흥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체계를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 조직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두어 국가의 자세대 원자력기술개발에 매진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구정회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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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2013-01-25]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과학
- [2013-02-20]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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