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들의 대우와 지원에 대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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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우** | 날짜 : | 2013-01-24 | ||||||
| 분과 : | 국정기획조정 | 지역 : | 충청남도 | ||||||||
| 박근혜 당선인님도 국가를 위해 근무하시는 분이시고...인수위에 계신 모든 분들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입니다...여러분들도 근무중 상해를 입을수도 있고 장애를 입을수도 있으며.. 사망사고 까지 일어날수 있습니다.... 꼭좀 귀길울여 봐주셨으면합니다. 저는 20대 후반 무직인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21살에 휴학을 하고 입대를 한후 군에서 부상을 입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취직도 못하고 복학도 못하며 아무런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하지 못한채 하루하루 진통제를 달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급또한 계속 미달을 받나가 작년에 간신히 7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사이에 참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이처인 허리수술3번. 유공자 상이등급 미달으로 인한 소송. 아버지가 퇴직과 제 병을 고치느라 수천만원이 들어 가세가 기울어 지방으로 집을 옮기고.. 어렵고 힘들게 키워놓고 군에 보내누디 항상 침대에만 누워 생활을 하고 진통제를 달고 살며 하루하루 고통속에 괴로워만 하는 아들자식을 바라보며 심한 우울증이 와 견디지 못하시고 목숨을 포기하신 어머니..... 참 그동안 잃은게 많았습니다.....하지만 더욱 안타까운것은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잃어갈게 많다는 것입니다...... 일단 보훈 급여금은 현실성이 없습니다..6급은 1,023,000 7급은 348,000 단한급수 차이에 어마어마한 갭이 있습니다...이 급수가 상이 정도에 따른 연금이라면 별로 한말이 없지만 보훈처의 신체상이등급은 보훈처 예산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상태도 몇년전만해도 6급을 받을수 있는 상이장애지만 몇년뒤 7급에 해당하는 상이장애가 된것을 보면 알수있습니다... 생활과 활동의 지장은 예전같으면 6급에 해당하지만 생활과 활동의 지장이 전혀 달라진게 없는 지금인데 상이장애 급수만 7급으로 하락되었조... 이것만 보더라도 생활장애율에 근거해서 급수를 내린는것이 아닌. 예산에 따른 유공자급수선정 과정을 알수가 있습니다.... 현실성에 맞게 80만원 이상으로 법안을 만드시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참 경제활동을 해서 퇴직한 아버지를 부양해할 나이에 오히려 아버지를 일용직 공사판에 내모는 짐덩어리가 되었습니다...그나마 작년에 7급을 받아서 다행이기 하지만.... 가계에 도저히 도움이 될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정말 이번에 상이등급 검사를 받을땐 이번에도 등급 미달이 나온다면 살아도 통증 고통뿐인 세상 가족에게 짐만되느니 나도 어머니 따라 간다....국가기관에 내 주장을 확실히 보여주고 가겠다 라는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구석에 몰아 붙혀지면 눈에 보이는게 없더군요... 하나 정책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가예산이란게 정해저 있는것이고 그 것을 얼마나 효율적인곳에 쓰느냐 인데.. 저 연금 현실화 방안이 힘들다면 이 방안은 어떨가 합니다 제 주변엔 상이등급 4급인분들도 경제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신분들이 많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해저 전혀 가계유지에 지장이 없는데 국가에 몇백만원씩 연금을 주는것은 그저 용돈주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정작 저런 큰 지원이 필요한분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다 상해를 입고 그 상해로 인해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급수의 유공자분들에게 똑같은 30만원 정도의 현7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상이처로 인해 경제활동 생계활동이 불가능한 유공자들에게 장애정도에 따라 2백만원 이상의 생활유지를 인한 연금을 지급하고 완치및 어느정도 쾌유하여 경제활동및 사회활동이 가능한 인구에겐 다시 연금액을 낮춰 현 7급에 해당하는 30만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함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작 필요한분들에게 세금이 쓰여지고 있지않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듭니다.... 저런식으로 연금을 운영하고 나머지 보훈처 직원분들의 인력과 지식 세금등은 모두 유공자분들 재활및 사회 경제활동 복귀 지원에 쓰인다면 서로 선순환 하는 좋은 현상이 벌여질것같습니다.. 예산또한 대폭 여유가 생기게 될것이구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의 삶의 질을 위해 지원한다는 취지에 너무나도 맞는 선택이지 않을까합니다.. 삶에 유지를 할수 없는 유공자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이런분들이 삶을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는 마지막에 순간에 분노를 표출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이런식에 안전망이 있어야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상해를 입더라도 든든한 보험같은 안전망이 있으니 더욱 열심히 일하시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모든 유공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대우를 위해선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은 아주 기본이고 당연시 되어야 합니다. 저처럼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야 살아서 뭐해 라는 생각을 갖아가는 유공자들에게 나라를 위해 다첬으니 나라가 책임저서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 언제든 상해를 입고 사망또한 할수 있는것입니다...그러거든 모두 그에따른 적절한 보상과 혜택 그리고 현충원까지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닥친일이고 해당하는 일입니다..유공자에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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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조정
- [2013-02-22]
안녕하십니까. 국정기획조정분과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새 정부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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