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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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상태 :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24
	분과 :	여성문화					지역 :	경기도
안녕하세요. 가족 모두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한 가정의 차남입니다. 인수위원회에 게시판을 만들어가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이 우선되는 정치를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였습니다. 인터넷 누리꾼들은 '빨갱이' 라고도 표현을 한다지요 ?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믿어보려 합니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의 선택으로 당선 된 한 국가의 대통령이고, 이제 곧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실 것을 알기에, 국민으로서의 올바른 비판, 올바른 정치를 위한 의견 제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글에서 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최근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및 인터넷 중독 치료를 명목으로 하여 게임업계의 매출액 중 1%를 징수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 이 내용에 Focus를 맞추는가 ? 네. 저는 게임업계에 몸을 던지고 싶은 한 학생입니다. 저는 20살에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과로 입학을 했으며 오히려 '국립대' 라는 거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입학하였습니다. 그런 부푼 꿈도 잠시, 저에게는 대한민국 남자라는 타이틀이 달리고,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국가를 위하여 2년을 소비할 때, 세상에 나와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해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공부를 접고, 새로운 길인 '게임'을 택하자. 이것이 저의 최종적인 결론이었고, 그로 인하여 저는 게임업계 관련 학과를 가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불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임에 대한 규제' 때문이지요. 학생은 학생의 본분으로 공부를 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지식을 습득하여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인 '청년'들의 임무이며, 모든 이들의 꿈입니다. '게임' 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국내 컨텐츠 산업 수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효자 산업입니다. 연말에 언제나 개최대는 G-Star를 통하여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외국인 Buyer들의 참관 및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즉시 채용의 기회도 충분히 마련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뿐만이 아닌 부산광역시를 전체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끌어올려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육용 게임을 통하여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초.중등학생에게 교육의 필요성과, 단순한 교육이 아닌 차별화 된 교육으로 많은 학생들의 능력계발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현실과는 다르게, 게임에 대한 규제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도입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하여, 국민들은 무엇을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실효성은 커녕 '주민등록번호 도용' 이라는 더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관련 기사 :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52482 )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이런 실효성 없는 법을 더욱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을 즐기지 않는 한 가정의 부모를 전부 셧다운제의 대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군요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프로게이머 지망생이 셧다운제로 인하여 세계적인 실력자들이 넘치는 대회에서 게임을 중도포기 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셧다운제 때문입니다. ( 관련기사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85992 ) 뉴스에 보면 나와있겠지만, 한창 클라이막스로 달려가고 있을때 쯤, 법이 한 프로게이머의 발목을 잡은 경우입니다. 벌써부터 청소년의 꿈을 짓밟고, 그저 공부만 하며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새워야 한다는 우리나라 청소년. 이건 말이 안되도 정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저도 2009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학생입니다. 당시에 항상 쾌활하고 밝은 이미지였던 저 조차도, 수능시험에 대한 압박감은 피해갈 수 없더군요. 그리고 2013년.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군생활도 건강히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매년 들려오는 슬픈 뉴스에 한사람 한사람 지켜줄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것은 게임과몰입으로 인한 타살도 아닌, 수능 고득점에 대한 갈증과, 원하는 갈증해소가 되지 않아 생긴 '자살'입니다. (관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06000598&md=20121109003431_AN ) 이렇게 된다면,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자기 의지대로 삶을 포기하는 어린 유망주들을 위하여 공부도 '셧다운제'를 도입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 오히려 취미생활을 억압하고, 아티스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만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의 '학생' 이면서, 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말하더라고 진심으로 접근한다면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된 하나의 가정에서는 오히려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게임 규제하거나, 쓸데없는 정책 펼칠 돈으로 차라리 여성 1인 분기당 생리대 비용이나 지원해주지' 장난 아니더라구요. 남자들 어떤가요. 흡연자와 비교를 해봐도, 담배값은 그리 쉽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최근들어서 오르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생리대값보다 더 오를까요 ? 심한경우에는 하루에 소비되는 양이 엄청난데, 가격은 ? 어지간히 비싼 담배 2갑 가격정도 되더랍니다. 대체 왜, 실효성도 없는 법안에 계속 집착을 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분명히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니, 여성가족부의 존재 의미부터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강압적으로 눌러버리는 부서가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굉장히 노여움을 느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5379억원, 약 5380억원 되는 금액이 그리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 금액으로 국민들의 삶이 더욱 더 윤택해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빛을 보고, 진정한 IT강국, 컨텐츠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발상을 토대로,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더욱 더 밝아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여성문화
[2013-01-30]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여성문화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제안센터
[2013-02-15]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귀하의 제안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반복 제안이므로 종결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