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투자와 원조, 종합적 관리기구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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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 박** | 날짜 : | 2013-01-24 | ||||||
| 분과 : | 외교국방통일 | 지역 : | 서울특별시 | ||||||||
| 절대적 빈곤국가에서 산업화, 민주화의 기적 같은 성공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핵 안보 정상회의 등을 주최하고 개발 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k-pop이나 한국어, 한국 음식은 물론이고 새마을 운동을 비롯 ‘한강의 기적’을 만든 한국적 발전모델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다. 원조 수혜국(受惠國)에서 공여국(供與國)으로 전환하게 만든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한국국제 협력단(KOICA),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행자부, 교과부, 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원조와 기술지원을 하고 한국을 알리는 사업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정부 부처 간 불필요한 경쟁과 업무 중복은 물론이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과거의 원조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도 있다. 또 지원이라는 명분을 강조한 나머지 고압적 자세를 보여 수혜자들이 불쾌감을 갖기도 하고 국내 관료적 시각과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지금까지 총 투자 및 원조지원비 중 교수를 비롯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타당성 조사 등의 조사비용의 지출이 지나치게 높아 연구를 위한 투자인지, 투자를 위한 연구인지 햇갈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서면서 개발외교와 공공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나 군사력 등 하드 파워(Hard Power) 면에서는 세계 10위권이지만 문화적 파워나 국가브랜드 가치는 한참 못 미친다. 대표적 평가지수인 안홀트 국가브랜드지수(NBI)를 보면 한국은 현재 49위로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출범하였던 2009년의 39위에서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21세기 외교는 정치 안보나 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외교나 개발외교가 더욱 중시되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다. 공적개발원조(ODA)나 해외 한국학 진흥 사업(세종학당 프로젝트) 등도 외교 차원에서 추진되어야만 국력에 걸맞은 이미지와 역할,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우선 여러 사업을 조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가칭)해외개발청이나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해외 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한류 확산, 한국학 진흥, 해외원조 및 지원, 해외 농업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즉 그 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혜자 입장에 맞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불필요한 경쟁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분명한 업무 분담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도 대다수 선진국처럼 하나로 통합하고 무상원조의 비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공공외교와 개발외교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저개발국 지원은 공공 외교적 성격이 강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실례로 해외 개발 원조의 경우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한국적 모델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이나 한국학을 연구하는 외국인 전문가들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발외교나 공공외교를 할 때 수혜자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료적 타성에 젖어 고자세를 보인다면 지원을 해주고도 마음의 상처를 남기거나 한국을 위해 뛰는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겸손과 나눔의 미덕을 발휘해 한국이 진정한 리더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2013. 1. 25 제안자 :(재) 국제농업개발원 부원장(농학박사) 박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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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통일
- [2013-02-16]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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