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사면 제안 건의
	상태 :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24
	분과 :	법질서사회안전	지역 :	경기도
아직까지 대통령 인수위에서 사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제안합니다. 생계형 및 운전 등 경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사면 문제는 인수위원회에서 직접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님의 제안을 참고하여 향후 특별사면의 필요성과 범위 등에 관하여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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