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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교통 자전거 활성화 방안 및 현 정부의 자전거 정책 변경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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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교통수단 자전거활성화 방안 1. 개요 - 현재 정부가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4대강 종주길, 동해안자전거길, 휴전선자전거길 등은 레저용 자전거 길로 목적지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없어 자전거 활성화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즉각 폐기하고, 대신 기존 국지방도 및 모든 도로의 노견을 확포장하고 신규 건설 도로는 자전거로를 의무화 하여 자전거가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전환하고, - 도심에 설치되거나 조성 중인 인도 위의 자전거도로는 차도에서 인도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마다 차도 높이로 낮추어 만들어져 있어 자전거로 달리다 보면 수없이 요철을 만나게 되므로 인도 위의 자전거도로는 사실상 유명무실 명목상 자전거 도로일 뿐인 상황이므로 차도 높이로 낮추어 요철 없이 달릴 수 있게 개선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 최근까지 국토종주한 사람이 삼천 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은 두 번 다시 국토종주에 쉽게 뛰어들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가 만든 국토종주길이나 4대강 종주길은 사실상 당분간 용도폐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종주길을 달려보면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이 휴일임에도 서른 명 정도로 강변을 따라달리는 종주길은 도심 인근을 벗어나면 유령길에 가까움. 따라서 이런 하천변의 자전거길은 자연 속에서 강 따라 빙빙 둘러 가는 길로 순수하게 레저용일 뿐으로 자전거를 녹색교통수단으로 붐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는 목적과 합치하지 않음. - 자전거가 본래 목적대로 녹색교통수단으로 일익을 담당하게 하려면 레저용이 아닌 목적지 이동용이 되어야 하고, 가장 큰 장애요인인 교통사고 위험을 제거해야 하며, 매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삼백 명을 상회한다는 보도는 이를 증명하고 있음. - 이런 교통사고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는 자전거로 목적지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레저용으로 강바닥이나 제방, 바닷가 등 이동목적에 하등 관련 없는 데에 예산을 낭비하면서 헛되이 자전거의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꿈꾸고 있음. - 자전거 도난이 극심하여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행자부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내년에나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있음. 이것은 고가의 자전거를 분실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자전거활성화 저해요인이며, 정부는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시간과 예산 인력을 낭비하고 있음. - 도심에 설치된 인도 위의 자전거 도로 역시 이를 달려보지 않은 정책 입안자의 탁상공론에 의한 산출물로 명목만 자전거로일 뿐 유명무실한 예산낭비의 전형임. 실제로 도심에 설치된 인도 위의 자전거로를 달려보면 수십 미터 마다 끝없이 계속되는 요철로 인해 자전거를 달릴 수 없어 결국 위험한 차도를 달리게 되는데 이유는 인도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마다 그 높이를 차도만큼 낮추어 만들기 때문에 인도 높이로 달리던 자전거는 차도에서 진입하는 부분 마다 차도 높이만큼 낮아지는 자전거 길로 인해 무수한 요철을 만나게 되며 이것은 목적지간 빠른 이동을 염원하는 자전거인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임. 3. 해결방안 - 현재 정부가 조성 중인 레저용 자전거 도로인 동해안 자전거길, 휴전선 자전거길, 제주도 자전거길, 서남해안 자전거길 등을 즉각 중지하고 자전거가 본래 목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기존 국지방도 및 모든 가능한 도로의 노견을 확포장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햐며, 새로 건설되는 국지방도 노견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넣어 건설토록 법제화하여 강력 추진한다. - 도심에 설치된 모든 인도 위 자전거도로는 그 높이를 차도 높이로 낮추어 자전거가 요철을 만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달릴 수 있게 개선하고, 자전거로와 인도의 경계는 곡선으로처리하여 자전거가 추월을 할 때에 일시적으로 인도를 이용할 수 있고, 경계의 턱에 자전거가 걸려 전복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자전거 등록제를 즉각 실시한다. 다만 어린이 자전거, 부인용 자전거, 기타 가격이 저렴한 생활자전거는 임의등록제로 하여 업무의 경감을 꾀함과 동시에 소유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일정가격 이상의 고급 고가의 자전거는 의무등록제를 실시하여 무등록의 경우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여 차량등록과 같은 도난방지효과를 도모한다. 현재 자전거 선진국인 네델란드는 의무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하여 도난을 당해도 70% 이상 회수가능하다고하고, 이웃 일본의 경우 자율등록제를 실시하지만 50% 이상 회수율을 보인다고 하며, 자전거 보험에 도난 부문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도 등록제 미실시가 그 원인이라고 하니 정부는 즉각 등록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현재 정부는 자동차 등록제는 물론, 건설기계, 특장차, 이륜차, 50cc미만 스쿠터, 수상레저용 탈것, 선박, 심지어 한우, 젖소, 육우 까지도 등록제를 실시하여 도난 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할 예산과 인력 타령을 하지만 저가의 자전거는 자율등록제로 대부분 제외되고 실제 고가의 의무등록 대상 자전거 숫자는 50cc 미만 스쿠터 숫자 보다 더 희소하여 기존 읍면동 행정기관의 이륜차 담당자가 등록을 맡아도 즉각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령만 개정하면 예산인력 투입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 진정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로 안전한 출퇴근, 외출, 여행이 가능해지고, 자전거가 활성화되어 환경개선, 교통체증해소, 국민건강증진 및 행복지수 상승 - 도심 인도위 자전거 도로가 요철 없이 개선되어 유명무실 명목상 도로에서 실질적인 자전거 전용도로로 달릴 수 있도록 거듭나게 되어 도심 자전거 이용이 안전하고 활성화 됨. - 전국의 모든 기존 국지방도 노견에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고 새로 건설되는 모든 도로에도 자전거도로가 조성되도록 법제화 시행하면 도심 뿐 아니라 도시간 이동 및 전국의 모든 도로를 자전거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자전거가 진정한 녹색교통수단이 됨. - 자전거등록제 시행으로 자전거 도난을 막게 되고 도난에 대한 보험도 개발되어 자전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자전거 활성화에 일조하게 됨.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레저용 자전거도로 건설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자전거가 본래 목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교통사고 위험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자전거 출퇴근, 여행, 전국일주 등 붐이 저절로 조성될 것임.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배**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7]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배**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님께서 주신 의견 중에 먼저 국도·지방도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및 법제화, 요철 제거 등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에 대하여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프라 개선을 추진중이며 2011년까지 총 15,308㎞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 국토를 연결하는 광역개념의 자전거도로를, 자치단체에서는 도시 내부 출·퇴근, 통근·통학, 쇼핑 등을 위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모든 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을 위해서 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전거 등록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제 실시에 대해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통합등록 관리시스템’ 등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등록제의 취지상 전국민 대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도 자전거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및 동호회 대표들과 수차례 등록제를 검토하였으나 도난방지를 위해 등록제를 시행하는 경우 고가자전거는 물론 일반시민·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저가자전거의 등록 및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등록제 도입을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점을 찾아야하는 만큼 단기간에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은 곤란한 사안입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