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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 간소화 방법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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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쉽게 하는 방법 제안 제안배경 1. 국가 특히 정부는 국민이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바로잡고 서비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소형 아파트를 하나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부와 사법부가 적어도 부동산 거래와 이에 따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국민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부가 아니라 원망스러운 정부였습니다. 2. 부동산을 거래하면 매입 등 거래내용에 따른 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신청서에 붙이는 자료(복사본 포함)가 무려 17가지나 되어, 일반적으로 많은 돈을 주고 전문가에게 맡겨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는 과거 정부통합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전의 구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지금은 불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것과 까다로운 절차를 줄이고 쉽게 만들면 아무나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중복된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먼저 관할 지자체에 찾아가 공급계약서에 검인을 받으면서 별도의 용지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합니다. 잔금을 치루고 나면 다시 거래정산내역서를 가지고 구청을 찾아가 등록세와 취득세 납입고지서를 발급받는데, 이때 같은 기관의 인근 창구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잔금을 납부한 후 한 번만 찾아가서 신고하면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자료를 통해서 부동산 별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한 장의 서류로 만들어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하는 부동산거래확인서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을 막기 위한 행정부 내 절차는 매도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의 기록을 활용하는 등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 주민등록증과, 분양계약서로 거래내용(토지면적, 건축물 면적)과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등본, 동 초본, 동 인감증명서, 거래목적의 토지대장, 동 건축물대장, 동 등기필증 등의 서류는 필요 없게 됩니다. 2. 등록세에는 교육세 등 다른 세목이 붙습니다. 취득세 고지서도 따로 발급됩니다. 그리고 다시 은행에 찾아가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관할 기관이 어딘지 모르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금액의 최하 1.6%인 국민주택채권을 사는 대신 다른 이름으로 약간의 세금을 붙여서 한 장의 용지에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득세납입 고지서도 같은 용지에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따로 은행에 찾아가 국민채권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3. 등기신청서를 낼 때 다시 대법원 증지와 수입인지를 사서 첨부하여야 하는데, 특히 증지는 아무 은행이나 취급하지 않고 법원이나 등기소 부근의 은행에서만 취급하여, 일반인이 구입하는데 불편이 따릅니다. 이러한 증지와 인지를 현장에서 팔든지 아니면 등록세에 포함하여 징수하였다가 소관기관에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모든 불필요한 서류를 과감하게 줄여 등기신청서를 1-2장의 용지에 작성하는데, 그 한 면(쪽)에 행정부 쪽의 확인 및 기록을, 다른 한 면(쪽)에 사법부 쪽 확인 및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는 사법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긴밀히 협조해야 개선될 수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먼저 자기 쪽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다음, 대법원 행정처에 협조를 구하면 쉽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조가 잘 되지 않으면 행정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국가등기제도간소화 대책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연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행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을 더 편하게 받들어 모시겠다는데 사법부에서 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협조하여 국가의 질을 한 층 크게 높이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