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 ★ 4대강 감사원 감사 경과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책 건의 |
|---|
|
| 4대강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대국민 이해 증진책 자칫 이번 감사원 4대강 감사로 야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수십년간 해외에 쌓아온 우리나라 국제 건설 공신력이 한꺼번에 저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 감사원 발표는 대외 건설업의 위상 추락 문제는 한번쯤 고려를 해보고 그런 발표를 했었으면 했었습니다. 작년 4대강 안전 점검시 국토부에서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안전하다는 검사결과는 어디로 가고 감사원이 마치 4대강 반대 환경단체 중심의 전문가에게만 자문을 구해서 결론을 내린듯한 결과에 국민들의 몰이해 및 정치권 공격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4대강 문제에 대헤 대국민 과 정치권에 이해를 구하기에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4대강 수질 문제는 작년 여름 100년만의 가뭄시 나타난 녹조 및 이상기후 탓에 다른 년도와 비교를 할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단기간 수질을 측정비교한 것은 뭔가 흠집을 내기위한 의도적인 행동이 아닌가도 의심이 됩니다. 강의 수질은 3년 이상은 측정해야 비교할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4대강 효과는 적어도 3년 이상은 지켜봐야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발표는 너무나 성급하고 강개발 수출에 먹칠을 하는 국익에 저해되는 비상식적 감사로 사료됩니다. 1. 보와 녹조와의 관계 녹조는 보탓이 맞다. 상관관계가 없는건 아닐 것입이다. 그러나 녹조와 적조는 기후조건에 따라 파도치는 바다라도 오염이 된 지역이면 끼는 것이다.. 강에 보가 있다고 물이 정체된 호수라고 무조건 가뭄시 녹조가 끼는게 아니다. 녹조는 호수나 보가 있으면 흐르는 물보다 생기기 쉬운건 사실이나 어떻게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느냐에 따라 정체된 호수라도 식수원으로 개발한 일본의 비와꼬 호수도 있고 외국의 경우 강에 보가 그렇게 많아도 녹조에 해방된 강들이 많다. 우리나라도 강에 보가 있는 곳들이 녹조에 해방된 곳도 적지않다. 강에 보가 있으면 무조건 녹조가 낀다? 정말 웃기는 논리다. 그런 논리면 보가 800개나 있는 다뉴브 강이나 우리나라 강에 엄청 널려있는 강의 보나 호수는 몽땅 녹조가 껴야 맞다 그러나 보가 있어도 비록 호수라도 녹조는 오염물질 유입과 관련이 있어 그것을 어떻게 줄이느냐를 고민해야지 보를 허물어야 한다는 이치에 맞지않는 주장은 옳치가 않다. 큰 가뭄이 오면 강의 물이 마르면 녹조낄 물조차 없다는건 왜 모르나? 지난 해 지독한 가뭄때를 팔당댐 녹조를 기억하라 남한강의 이포보와 강천보 그리고 여주보의 깨끗한 물을 대량 방류하여 팔당댐의 녹조를 지난 북한강 녹조대란때 크게 완화한 사례는 왜 묵살하나? 낙동강이 주변 공업단지가 많아 흐를때와 보가 있을때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녹조문제는 어떻게 오염물질을 더 차단하느냐에 있는것이지 더 큰 가뭄이 오면 강이 바닥을 드러내는 환경파괴 조건은 생각은 않고 무조건 보탓만 하는것도 균형잡힌 시각이 아니라 본다. 훗날 4대강이 작년 아마존 강처럼 바닥이 버짝말라 전 생명체가 몰살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작년같은 극심한 가뭄이 왔을때 낙동강 본류의 가뭄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고 그런 가뭄속의 강의 환경과 지난 여름 때의 낙동강 녹조발생시의 강의 환경과도 비교할수 있는 데이터도 필요했었다. 아마 미래의 큰 가뭄은 강바닥을 몽땅 마르게 할수도 있어 보건설의 필요성은 미래를 대비하여 꼭 있었다고 본다.. 큰 가뭄시 바닥을 드러낸 강보다도 일정부분 녹조를 각오한 픙부한 물이 필요하다. 2. 홍수와 가뭄 대책 이번 감사원 발표는 가급적 태국이나 기타 나라의 강개발 기술 수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감사결과를 적절히 할수 있었는데 그런 융통성이 없어 보여 안따깝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감사원이 되었으면 한다. 작년의 태국 홍수시 도심의 찬 물들이 거의 보름간 물이 빠지지 않은 이유는 강의 본류 홍수 수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생겨난 일로 작년과 같은 태국의 홍수피해는 강이 본류를 4대강 처럼 크게 준설하여 홍수 수위를 낮추어 줌으로서 도시의 장기간 침수를 막을수 있을 겁니다. 4대강 강본류 물그릇 키우기는 지류의 물빠짐과 도심의 침수 물빠짐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도 하여 강본류만의 홍수 방지책이 아님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강본류의 크기는 지류와 도심의 홍수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가뭄 대책도 충분히 된다는걸 국민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작년 충청도 지사가 큰가뭄으로 모든 저수지가 말라버리자 금강의 보에 있는 물을 저수지로 끌어올수 있는 수로공사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작년에 발생했던 가뭄 이상의 상상하기 힘든 가뭄이 오면 반드시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인정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4대강에서 상당부분 식수와 공업용수가 조달되는 환경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의 보 해체 문제는 심각하게 제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작년 큰가뭄처럼 갈수기 2-3개월간 비가 안오니 전국의 저수지가 고갈되어 갔습니다. 향후 작년 이상의 1년 이상 비가 안오는 가뭄이 얼마든지 올수 있습니다. 그런 예상 못하는 기후변화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홍보해야 할것입니다. 이상 감사원의 국익에 반하는 필요 이상의 감사결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대책을 건의 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시 어떤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런 감사 결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 경제2
- [2013-02-13]
먼저, 4대강 사업의 대국민 이해 증진책을 건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들은 관계부처에서도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