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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정책 변경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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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작년 한 해 동안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 일만 여 건에 사망자 수가 27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자전거 정책은 4대강을 따라 자전거 길을 조성하여 국토대종주길과 4대강 종주길을 만들어 주어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었고 이에 힘입어 정부는 동해안과 휴전선을 따라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며 차후 휴전선과 서남해안 제주도까지 자전거 길을 조성한다고 하며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전거 길을 만들고 있고 종래에는 지자체간을 잇는 국지방도의 갓길에 자전거 도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선진국인 네델란드나 일본 같은 곳에서는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 도둑이 극성이기도 하고, 자전거 가격이 스쿠터나 대형 오토바이 보다도 더 비싼 경우가 많고 대체로 자전거 애호가들의 자전거들은 평균 가격이 삼백만 원이 보통이며, 비싼 경우 대당 이천만 원을 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등록제를 실시하여 도난을 막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일이 하기 싫어 아무리 건의 해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문제점 자전거가 진정한 녹색교통수단이 되고 에너지 절감과 국민건강증진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레저 관광용의 강따라 바닷가따라 만드는 구불구불하고 멀리 둘러가는 거리의 비효율성 때문에 지름길로 빨리 가고자 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개념이 아닌 순수하게 휴일날 강변이나 바닷가를 달리기 위해 달리는 도로만 만들고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어있음 네델란드의 경우처럼 도심으로 들어가는 차도를 가급적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면서 차도를 다이어트로 재조정하여 모든 도심지의 도로 중 한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고 시외로 뻗어진 국지방도 갓길을 조금만 넓게 포장하여 자전거 도로로 연결해 주면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모든 건강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자전거 출퇴근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도 없어지고, 매연도 잡고 국민건강 증진에 에너지 절감까지 얻을 수 있으나 본인이 행안부 자전거 정책과 및 각 시도 시군 자전거 관련부서에 아무리 건의해 보아도 공무원의 속성이 새로운 일을 하면 힘들고 안 해도 월급에 지장이 없으니 복지부동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네델란드나 일본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등록제도를 시행하자고 해도 내년에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는 자전거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길 간절히 바라는 도둑근절을 위한 자전거 등록제임을 아시고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개선방안 새 정부 들어서는 자전거인들의 간절한 소망인 레저관광용 자전거 도로가 아닌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강바닥과 바닷가 휴전선 등을 따라 구불거리며 둘러가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가능하면 빠르게 지름길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국지방도 갓길을 확포장 해서 자전거 도로 만들어 주시면 자전거 인들은 자전거로 안전하게 전국여행을 할 수 있고, 일부러 강바닥이나 바닷가에 레저용 자전거길을 만들이 않아도 자전거로 여행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으며, 도심의 출퇴근을 위한 자전거 도로를 먼저 획기적으로 도로 다이어트로 한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 주시면 차량을 끌고 나갈 사람도 모두 자전거 출퇴근을 하게 될 것이며 자전거 등록제도를 시행해 주시면 자전거 도난을 방지할 수 있어 자전거 인들의 큰 호응을 받을 것인데 일부 반대하는 공무원들이나 사람들의 이유는 고가의 자전거는 등록을 하겠지만 어린이나 주부들이 타는 자전거까지 할아버지 타는 자전거까지 다 등록해야 하는가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어린이용 자전거나 주부용 등 저가의 자전거는 등록을 자율에 맡기고 일정금액 이상의 프리미엄 자전거는 모두 등록을 의무화 하면 절로 해결될 것임. 결론 현재 정부가 만드는 레저용 자전거 길은 마음 먹고 종주를 하기 위해 타는 사람이나 휴일 놀기 삼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이용할 뿐 진정한 의미의 교통수단으로서 이용되어지지는 않고 있어 강따라 바닷가 따라 구불구불 하게 멀리 멀리 둘러 가는 자전거 길은 교통수단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건설해도 교통체증 해소나 녹색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자전거 붐을 일으킬 수도 없음. 해결방안은 네델란드 처럼 도심지 도로 다이어트로 자전거 전용차선을 만들고, 시 외곽의 국지방도 갓길을 확포장하여 전국의 모든 도로를 자전거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면, 자전거 출퇴근은 물론 자전거 여행자도 획기적으로 늘게 되어 자전거가 진정한 녹색교통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절감, 교통체증해소, 국민건강증진, 자전거산업발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자전거 등록제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스쿠터나 오토바이, 차량, 건설기계, 중장비, 심지어 한우나 젖소까지도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이로해서 도난을 방지하고 있는데 스쿠터나 오토바이, 차량 보다도 더 비싼 대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자전거를 등록제를 시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지난 정부는 업무를 포기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었음 요약하면 레저용 자전거길 만든다고 허송세월하고 엉뚱한 짓하며 월급도둑질 하고있는 행안부 자전거 정책과에 대한 자전거 동호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등록제 안하고, 진정한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출퇴근과 여행을 겸할 수 있는 실용 교통용 자전거길 안만들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교통수단으로 하등 소용이 없는 강바닥에 바닷가에 레저용 자전거길만 만들고 자빠진 지난정부가 원망스럽기만 함 희망사항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행안부 자전거정책과 직원들을 네델란드에 견학을 보내서 현재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레저용자전거길 만드는 것과 자전거 등록제 안 하고 있는 것을 즉각 뜯어 고쳐서 진정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심도로 다이어트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시고 시외곽의 국지방도 갓길에 확포장하여 자전거 도로 만들어 주시고, 자전거 등록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도심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과 외곽 국지방도 갓길 확포장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제로화 달성 자전거 등록제로 도난 방지 진정한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문화 정착으로 자전거의 교통분담률 대폭 상승 자전거 출퇴근 및 자전거 전국 여행 활성화 에너지 절감, 교통체증해소, 국민건강증진, 자전거산업발전 관련산업발전 고급자전거 생산으로 대당 수백에서 이천만 원을 상회하는 고급자전거 수입대체 자전거인들의 염원 해결 및 국민행복증진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배**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2-17]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배**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님께서 주신 의견 중에 먼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프라 개선을 추진중이며 2011년까지 총 15,308㎞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토종주자전거길과 같이 전 국토를 연결하는 광역개념의 자전거도로를, 자치단체에서는 도시 내부 출·퇴근, 통근·통학, 쇼핑 등을 위한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귀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도심지에서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이 바람직하나 교통정체 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해당 도로의 교통여건,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가능한 구간부터 우선 적용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전거 등록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제 실시에 대해 그 동안 행정안전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통합등록 관리시스템’ 등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등록제의 취지상 전국민 대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도 자전거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및 동호회 대표들과 수차례 등록제를 검토하였으나 도난방지를 위해 등록제를 시행하는 경우 고가자전거는 물론 일반시민·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저가자전거의 등록 및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등록제 도입을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점을 찾아야하는 만큼 단기간에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은 곤란한 사안입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