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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에 진정한 큰 정치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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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법이 불공정하면,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청구를 하고,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 그 것을 근거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부를 상대로 그 간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군인연금을 받던 퇴역군인이 공기업에 취업하면 연금의 50%를 삭감지급하였는데, 이 군인연금법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이 나서, 지금은 그 같은 악질적인 법이 고쳐졌으며, 당시의 많은 해당자가 소송을 통해 받지 못했던 연금을 돌려 받았고 지금도 많은 해당자들이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정부의 잘 못된 법으로 어떤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었고, 그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고, 일부해당자가 소송을 통해 보상이나 배상을 받았다면, 정부는 그 모든 해당자들에게 자발적으로 피해를 보상 또는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통치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똑 같은 사안을 가지고 저마다 위헌판결을 구하고 행정소송을 해야 배상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변호사만 배불리고 국민을 약 올리는 치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당국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통 크게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4대강 사업도 하는데 그 수천분의 1도 안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일도 곁들이면 많은 국민의 속이 확 뚤리고 행복해 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GH가 정의로운 법감정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서둘러 시작하기 바랍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6]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 당선인 비서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