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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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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경력직 공무원 채용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공직 사회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매너리즘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채용 공고를 보면, 일정한 스펙을 제시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경직성을 보여준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관계공무기관에서 몇 급 이상, 몇 년 이상 근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일반 경력직 공무원이나 퇴직자 중에서 적임자를 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채용공고 직위에 공직자 중에 누군가를 내정하고 채용공고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입니다. 애꿎은 지원자들이 공무원 밥그릇 확대사업에 들러리를 서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틀을 제시해 놓고 그 틀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것은 지난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용공고를 할 때 일정한 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그러한 요건이 채용 전형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되거나 해당부처의 조직이기주의를 강화하려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바람은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공직생활은 길기 때문에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인지상정일지 모르겠습니다.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2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