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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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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차는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다” 버스회사 게시판에 보험수가 줄이기 홍보용 글귀입니다. 현재의 교통사고 처리 시 쌍방 과실상계는 6단계(5:5, 6:4, 7:3, 8:2, 9:1, 100%)로 나뉘어 처리 됩니다. 80%의 과실이 있는 외제차량과 20%의 과실이 있는 국산차량의 경우를 예를 들어봅니다. 20%의 과실이 있는 국산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상대측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80%의 과실이 있는 외제차의 수리비의 일부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두 차량의 피해금액을 총 합산하여 과실의 비율만큼 서로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이죠. 외제차량의 경우에는 부품이나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월등히 고가이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동차 10년 타기?, 국산차 애용?, 경차이용? 자동차 1000만대 시대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요즘에 이런 불합리한 교통사고 과실상계라면 어느 누가 외제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품이나 수리비가 저렴한 국산차를? 새 차보다 차량가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식이 오래된 차를?, 중형차나 대형차보다 상대적으로 부품이나 수리가 저렴한 경차를?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한 서민들만 애꿎게 과실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대물보험료 만 인상되는 현실입니다. ***제안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시 두 차량의 피해금액을 합산 하지 않고 과실이 많은 차량의 수리는 본인이 100% 수리하고 또 과실이 적은 차량의 수리도 과실이 많은 쪽에서 수리해 주되 과실의 비율만큼만 제외하고 수리해주는 일명 교통.사고 多과실 몰수 패 제도를 제안합니다. |
- 경제2
- [2013-02-08]
행복제안센터에 좋은 의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향후 국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