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 부동산 불법 등기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 미국식 애스크로 제도 시급히 요망 |
|---|
|
| 부동산 불법 등기 피해자가 너무 많습니다. - 미국식 애스크로 제도 시급히 요망 법무사는 수입을 위하여 교묘하게 부정한 업자편에서 선의의 부동산 등기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소송 비용 또한 국민의 엄청난 세금이 새고 있는 곳입니다.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안전하게 부동산 등기를 마칠 수 있는 에스크로 제도의 시행은 더 늦추지 말아야 할 긴급사항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은 너무도 많은 부정한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합법을 가장한 법무사의 수입을 위하여 최후의 재산까지 날리는 일이 너무도 허다합니다. 법무사들이 부당한 사채 업자들을 끼고 부당한 건축업자들을 끼고 사기 당하는 선의의 법에 약한 서민들이 최후의 재산을 날리는 속수무책의 현장이 되어있습니다. 강자의 편이 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사들이 수입을 위하여 저지르는 이 부정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검찰의 합법적 부정 고리가 되고 있는 것과 훨신 더 많은 경우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가장 안전한 미국식 에스크로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 법지식에 약한 서민의 피해를 줄여 주십시오 |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31]
이**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