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하기

기사뷰
검찰개혁 - 유신 피해보상법과 함께 검찰 피해보상법도 함께 입법 조치되어야 합니다
상태 :
[완료]
제안자 :
이**
날짜 :
2013-01-20
지역 :
경기도
검찰개혁 - 유신 피해보상법과 함께 검찰 피해보상법도 함께 입법 조치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검찰비리를 수사하는 웃기는 희극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검찰비리도 수사 당할 수 있고 또 검찰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보다 위도 아니고 검찰보다 아래도 아닌 수사권이 있는 기관은 꼭 있어야 합니다.

검찰 피해자는 유신 피해자 수를 넘었습니다.
유신이 끝난 후에 유신 피해자가 드라 났듯이
검찰 수사 독점권이 끝나야 비로소 검찰 피해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유신 피해보상법과 함께 검찰 피해보상법도 함께 입법 조치되어야 합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5]

이**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질서사회안전
  • [2013-01-25]

현재 이**님께서 주신 의견은 검찰개혁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