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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길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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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관제권을 국토부가 회수하여 산하의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시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다음달에 수서발 ktx를 운영할 민간업체를 공모한다는 소식도 들었구요... 언론에서도 이런 중요한 이슈보다는 무슨 국비 횡령이니 어쩌니 하는 기사만 앞세우면서 코레일 깎아내리는데에 여념이 없더군요... 누가봐도 이건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가 여론의 비난을 받아서 추진이 쉽지 않으니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여 코레일에 대한 반감을 높여 민영화에 대한 명분을 다지면서, 철도 운영의 핵심인 관제권을 회수하면서 코레일의 권한을 축소하여 점차적인 민영화의 길을 가는 과정임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만한 작태라고 보여집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철도 민영화는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정책임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적자노선도 아닌 알짜배기 흑자노선을 대기업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누가봐도 특혜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과는 아주아주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철도는 국민의 발이며 우리나라 내수, 수출산업의 동력입니다. 민영기업에 운영권을 주어서 얻는 세수보다 그 기업의 횡포로 국민들의 시름의 깊이가 더욱 깊어질 것임을 꼭 알아주시고, 국토부가 추진중인 철도 관제권 회수와 민영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의 민영화 정책을 모두 중지시키고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박 당선인의 말씀대로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암 촘스키는 말합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것을 민영화한다' |
- 경제2
- [2013-02-14]
소중한 제안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철도 관제권 이관,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반대 문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요금, 안전 및 적자선 운영문제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국민부담 완화 및 철도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