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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부처 지방이전에 대한 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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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가 나뉘어져 있는나라는 세계에서 두나라가 있는데 독일과 한국입니다. 독일은 조만간 동독에 있던 부서를 합친다고 하는데 한국만 각 지방으로 분산시켜 놓아서 뭘하겠다는건지 답답합니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거대한 중국도 수도가 북경 천안문을 중심으로 5KM이내라고 하며 공산당사, 국회, 사법, 박물관등등 모든부서가 한곳에 모여 있음. 대한민국 정부부처들이 몇백KM씩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의견조율을 하며 시간낭비, 인력, 경비,등의 천문학적인 낭비도 문제이지만 한번 의사결정을 할려면 며칠씩 걸리는일이 많아서 국정이 안돌아가고 서민들만 피해를 입음. 옛부터 한강을 차지하는 나라가 번영을 하고 한강을 벗어나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1. 정부 부처를 옮긴다고 지방이 잘 사는것도 아니고 지방에서 올라간 세금만 잘 내려줘도 지방은 충분히 활성화된다고 봄. 2. 20여년전부터 계속올려서 세계1위가 된 간접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직접세를 올리든지, 중앙에서 거둬들인 간접세만큼만 내려주어도 지방은 활성화 될것임. - 간접세(부가세,소비세,유류세,주세,인지세,거래세)가 높으면 서민들도 똑같이 부담해야 하므로 빈부격차가 커질수 밖에 없음으로 직접세를 올려야 함. 3. 물류비용(기름값,고속도로비,차량가)을 낮추고 도로 교통을 개선하여 서울보다 지방이 두배씩 높은 물건이 없도록 함. |
- 정무
- [2013-01-21]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정무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
- [2013-01-22]
정무분과입니다. 김**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 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님께서는 대한민국 정부부처 지방이전 재고 등에 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김**님께서 제안 해주신 내용은 인수위의 제한된 활동 시한과 대통령직 인수 업무만 담당하는 업무 성격상 인수위원회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새정부 국정운영과 공약이행 방안을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