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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세금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자
상태 : [완료] 제안자 : 전** 날짜 : 2013-01-20 지역 : 서울특별시
먼저 국가의 큰 밑그림을 그리며 나라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계획하시는 인수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 18대 정부는 국민 복지에 대하여 관심이 큰데요 그 재원의 마련과 그 사용에도 재활및 생산성이 있는 복지에 더 많이 써야 겠지요 그런데 국민들은 세금 내는 것을 기피하고 절세.탈세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즐겁게 낼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세금을 많이내는 사람에게 노후 국민연금 ,납부한 세금의 일정액을 활용(차입)하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민주의 나라에서 공부하고 노력하여 경제 축척 부의 납부세금에 대하여 더혜택을 주고, 노력안하고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람과 동일한 복지 혜택은 아니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장애자. 장기 질병자, 노약자는 일정한 생활보장은 되어야 하지요 모쪼록 정부의 정책을 믿고 국민의 납세 의무가 이행되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세금납부 실적에 따라 노후연금 등 복지혜택을 차별화해달라는 제안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 바랍니다.

소중한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용복지분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행정실을 통해 인수위 전체회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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