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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판결과 법관 임명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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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의 제안 > ◇ 공정판결과 법관 임명 개선. 정의사회와 국민통합을 이루는 입법 행정 사법의 정부정책은 국민공감대와 신뢰가 중요할 것이다. 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기개시 일을 임기개시 당월 1일자로 해야 한다. ② 법관의 판사임명은 검사 경력자나 변호사 경력자로 하여서, 자유 평등 정의 속에서 운명을 좌우하는 공정한 판결이 되어야 한다. ③ 소송재판 기간을 최단축하여 신속 공정한 판결로 인권침해 되지 않고, 소송 당사자들이 저비용으로 재판 받으며 생계에 지장 없게 해야 한다. ※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과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주의가 바르게 되고,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 준법정신을 가져야 나라가 바로 선다. <끝> |
- 국민행복제안센터
- [2013-02-16]
안녕하십니까. 국민행복제안센터입니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의 업무범위는 1.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3. 대통령 취임행사 관련 업무의 준비 등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인수위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당장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는 곤란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문제점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추후라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