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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처 명칭 단순화 여성부를 여성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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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의 제안 > ◇ 정부 부처 명칭 단순화와 여성부를 여성특별위원회.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약칭이나 영문 표기가 문제이며, 부처 이름에 듣기 좋은 말이나 세부적인 업무영역 표시를 길게 붙이면 혼동되는 것이다. 새 정부 핵심 부처가 될 미래창조과학부는 약칭을 ’미창부’나 ’창과부’로 해야 할지 난감할뿐더러, 영문 표기(예 Ministry of Creative Science for Future) 만으로는 무슨 일을 하는 부처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기독교 문화권에서 ’창조과학(creation science)’이라는 뜻으로 오인될 소지마저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산통부’로, 안전행정부를 ’안행부’로 부르면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1789년 이후 지금까지 명칭이 바뀌지 않았고 20세기 초 생긴 상무부는 여전히 상무부이며, 농무부에 ’축산’이니 ’식품’이니 하는 말을 갖다 붙이지도 않는 것이다. ① 우리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조직과 이름을 고치면서 발생되는 혼란을 막으려면, 우선 부처 이름부터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농림부 산업부 과학부 건교부 문광부 노동부 등으로 단순 명료하게 만들어 고유 업무와 정체성을 확실히 해서 오래가도록 해야 한다. ②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각 부처 전직 관료나 관변 학자는 물론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부처 간 영토 전쟁에 가세하고 있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니, 부처 간 영역 다툼 소지가 없도록 업무 분장에 대한 교통정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③ 성차별 금지법이 생겨 모든 분야에서 평등 대우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는 여성이 80% 이상 차지하는 등의 여성상위 시대이며,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국방의무도 갖지 않는 여성에게만 특별 정책을 펼치기 위해, 여성가족부 라는 이상한 정부 조직을 두는 것은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이므로 여성부를 폐지해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는 없애어 위원회를 두었으면서도 굳이 여성부가 필요한가라는 여론이니, 정치적인 논리와 여성 표만 의식하지 말고 여성부보다는 차라리 여성위원회로 해야 한다. <끝> |
- 국정기획조정
- [2013-01-31]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과 1월 22일, 1월 25일 세차례에 걸쳐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조직개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동 발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